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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2023-06-29 16:26
  • ‘실종 잠수정’ 지상으로 인양됐다…‘심한 내파’ 흔적
    ‘실종 잠수정’ 지상으로 인양됐다…‘심한 내파’ 흔적
    기반을 둔 파키스탄의 화학·에너지 기업인 엔그로홀딩스의 부회장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 프랑스 탐험가 폴-앙리 나게올레 등이 타고 있었다. 잠수정 타이탄을 만들고 관광 상품을 운영한 모회사 오션게이트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스토턴 러쉬도 함께였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타이탄의 잔해 등을 분석해 사고 원인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2023-06-29 10:02
  •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2023-06-27 16:05
  •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킬러문항 공개②] 수능 출제위원 교사 늘린다…영리행위 금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교사 45%), 검토위원회(전원 교사)로 구성돼 있는 출제진 구성도 바꾼다. 이 외에도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 사안에...
    2023-06-26 15:21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기 포기 제안 존중...“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또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공천장사TF(태스크포스)’에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에 최민석씨, 상근부대변인에 선다윗씨를 각각 임명했다.
    2023-06-26 12:16
  •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민주당 혁신기구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3일 2차 비공개 회의 후 당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심사에...
    2023-06-25 13:57
  • SK E&S, 베트남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협력 강화
    SK E&S, 베트남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협력 강화
    추 사장은 이날 쩐 비엣 쯔엉 껀터시(Can Tho市)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해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SK E&S는 껀터 및 메콩델타 지역 내 LNG터미널 및 발전소 건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가스·전력 공급에 힘을 보탤 계획을 세웠다. 이어 SK E&S는 베트남 TTC(Thanh Thanh Cong)그룹과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RE100...
    2023-06-25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2023-06-25 09:59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2023-06-24 06:00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2023-06-23 14:55
  •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3-06-23 10:37
  • 한수원, 세계 최초 美 원자력규제위 규제 반영 도장재 인증시험 추진
    한수원, 세계 최초 美 원자력규제위 규제 반영 도장재 인증시험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최초로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최신 규제를 고려한 도장재 인증시험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23일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전력기술 및 KCC, 삼화페인트공업, 카보라인코리아 등 도장재 공급사 3곳과 '원전 방호도장재 인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업은 미국 NRC 최신 방호도장 규제 지침 개정 사항을...
    2023-06-23 09:01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2023-06-22 19:44
  •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590원(26.8%) 인상 요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2023-06-22 15:57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2023-06-21 14:01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2023-06-21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면하며 당장 검찰 수사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이 고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후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이 김상열 전 회장을 수사할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김 전...
    2023-06-20 16:02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책 마련 촉구안,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빨리 채택해 최임위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 해결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 택시업종을 차등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그...
    2023-06-20 15:58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2023-06-19 16:58
  • 北 군사정찰위성 실패 문책…“가장 엄중한 경험, 빠른 시일 내 발사”
    北 군사정찰위성 실패 문책…“가장 엄중한 경험, 빠른 시일 내 발사”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이 “가장 엄중한 결함은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결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2023-06-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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