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이나...
다우지수 11거래일 연속 상승...6년 5개월 만 이번 주 2분기 실적 대거 발표 예정 “경기 침체 기미 보이지 않아...주가 더 상승할 것” 25~26일 FOMC 정례회의 주목
뉴욕증시는 25~26일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쿠팡이 24일 CJ 계열사인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올리브영이 중소 업체를 상대로 쿠팡 납품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쿠팡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FOMC서 금리 0.25%p 인상 전망“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 있어”28일 미국 6월 PCE 발표도 관심다우·S&P500 상장사 대거 실적 발표
이번 주(24일~28일) 뉴욕증시는 25~26일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주 3대 지수는 대체로 상승했다. 연준의 금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자충수로 요약된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안보다 60원 더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안과 중재안의 차액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8차 수정안 기준 노·사 요구액 격차는 최초안 2590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특별히 이견을 밝힌 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앞서 10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함도 11차...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7%, 노동계는 10.4% 올린 금액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으 동결을 주장했다. 최초 2590원에서 현재 835원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민주 “여러 의견 있었지만, 시간 짧았어”혁신위 “당, 혁신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정책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올해...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이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당내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혁신위 무용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역할은 당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쳐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