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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1611억 원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반환 한 것을 권고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2021-01-28 05:00
  • '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2021-01-19 14:13
  • 정동진역 일출전망대 폐쇄…1회 구매 승차권 4매 제한
    정동진역 일출전망대 폐쇄…1회 구매 승차권 4매 제한
    이미 예약한 기차여행 상품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한다. 열차당 1회 구매할 수 있는 승차권 매수도 기존 9매에서 4매로 제한한다. ‘내일로 2.0’이나 단체승차권 발매도 제한되고, 정동진역·화본역 등 방문기념 입장권도 판매하지 않는다. 또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정동진역은 새해(12월 31일~1월 1일) 일출관람을 전면 금지해, 열차 이용객 외에는 역에 출입할 수...
    2020-12-24 10:38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종류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확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종류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확대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모바일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모바일상품권의 표준약관 적용범위도 명확히 했다. 발행자가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관련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무상제공임 표시 의무), 특정 영화 또는 특정 공연...
    2020-12-14 12:00
  • 미래에셋대우, 미국 호텔 투자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 - NH투자증궈
    미래에셋대우, 미국 호텔 투자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 - NH투자증궈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약 58억 달러(계약금 5억8000만 달러, 약 7000억 원) 규모의 미국 호텔 투자 관련 소송 1심에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5000억 원을 온전히 돌려받게 됐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미래에셋대우에 부여했던 대형 부담 2개 중 하나는 사실상...
    2020-12-02 08:19
  • 금감원 임원 인사…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 김철웅
    금감원 임원 인사…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 김철웅
    특히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이란 전례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장 신임 전문심의위원은 하성종합고, 연세대 경영학 학사 출신으로 2000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이후 회계감독국, 회계심사국 등을 거친 회계분야 전문가다. 금감원은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임원은 금융에 대한...
    2020-11-23 16:00
  • 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옵티머스 피해 100% 보상 나오나…금감원 내달 결론
    금감원, 라임사태 땐 '계약취소 결정'…'전액 반환' 선례 있어옵티머스 '사기' 혹은 '착오' 의한 무효 가능성 법리검토 중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검토에 착수하면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계약 취소’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고,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2020-11-23 05:00
  •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 하나은행 ‘환매유예 英신재생 펀드’ 살핀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판단했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2020-11-12 11:13
  •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옵티머스 사태, 손해액 확정까지 시일 걸릴 듯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아직 판매사가 판매 단계에서 부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판매사 “자산 회수에 최선을…”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이 밝힌 옵티머스 자산 회수율이 실제...
    2020-11-11 14:5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CDO 연구센터 개소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CDO 연구센터 개소 外
    이번 기술수출 계약에 따라 JW홀딩스는 산둥뤄신으로부터 반환 조건 없는 계약금 500만 달러(약 56억 원)와 개발, 허가 및 매출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3400만 달러(약 384억 원) 등 총 3900만 달러(약 440억 원)를 차례로 받는다. 또 허가 이후에는 산둥뤄신의 중국 내 순 매출액에 따라 로열티도 추가로 받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정제어유가 포함된...
    2020-10-31 09:00
  •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피해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선행돼야 소송에서 힘을 받는다”며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옵티머스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100% 반환을 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론을 내렸다. 무역금융펀드 외의 ‘손해 미확정’ 펀드도 피해자의 빠른 보상을 위해...
    2020-10-27 18:26
  •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은 법원에서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 추심결정을 받아 미국 로펌의 한국사무소를 통해 최근까지 반환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로펌은 14일 예치금 전액을 한국 법원에 공탁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2020-10-15 16:01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 원장은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며 "다른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2020-10-13 10:10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모친 남긴 상속재산 요구…동생들과 소송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동참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2020-09-17 21:07
  • 아시아나 ‘노딜’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사업 수주전 몰두
    아시아나 ‘노딜’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사업 수주전 몰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풍부한 자금력과 확고한 수주 의지를 바탕으로 입찰보증금 납입일 전에 입찰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시아나 인수 무산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2500억 원의 인수 계약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향후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2020-09-13 13:15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들이 한 차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2020-09-10 05:00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졌고, 분쟁조정위는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 DLF는 최대 80% 배상을,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사례이다. 이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2020-09-02 17:35
  •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종합2보]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뒤 한달 만에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에서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2020-08-27 21:00
  •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종합] 우리·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이내...
    2020-08-27 18:44
  • 우리ㆍ하나은행, 라임펀드 100% 배상 수용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7일 분쟁조정안을 통보했고 20일...
    2020-08-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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