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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실전형 금융교육 필요…실질적 도움 절실"[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2일 박세헌 청년재단 매니저는 "현재 청년 대상 금융 교육은 많지만, '실전형 교육'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어떤 상품이 있다'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실제 운영 중인 제도를 예시를 통해 교육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빚이 생겼을 때의...

2024-01-23 05: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2024-01-22 10:17
영끌해서 티끌된 부동산, 가계빚 부메랑…엑시트는 어디에[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1

연내 전 금융권에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024-01-22 05:00
HUG, 덴마크 레알다니아-주택경제지식센터와 주택시장 현안ㆍ발전 방안 논의

이 자리에서 HUG는 전세제도, 선분양 시스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을 소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사의 전세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HUG의 업무 전반을 설명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HUG의 역할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조합주택 등 자국의 다양한 주택점유 형태를 설명했다.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2024-01-19 10: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2024-01-17 16:1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2024-01-17 11:5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는 제도적으로도 금리부담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 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해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확대했다. 이달 31일에는 전세대출까지 대환 서비스 대상에 포함한다. 대출금리 공시의 기준도 정비해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2024-01-17 11:14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연내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2024-01-17 11:0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2024-01-17 10:59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06:00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이러한 계획에는 과거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4 15:43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여파로 전세시장이 붕괴되면서 전세대출이 24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이 26조4000억 원, 정책모기지가 29조4000억 원 늘어나는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주택시장 회복과 50년 만기 주담대 성행,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른 정책모기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금융권...

2024-01-10 17:26
[찐코노미] 전세 위기의 시작? 서울˙경기 전세 '이렇게' 된다

새해에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죠.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거래량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까지 신청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꽁꽁 언 투자심리가 녹을 수 있을까요? 갑진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달라진 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청약까지 '찐코노미'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01-09 17:54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이 밖에도 SH공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2024-01-09 14:13
김주현 금융위원장 "제도 개선ㆍ인프라 구축 지속…국민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추진"

김 위원장은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금융결제원 등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된 금융상품인 만큼, 특히 참여기관들이 서비스 운영 초기에 혼잡 등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

2024-01-08 14:30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2024-01-02 09:21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매진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 피싱은 아닌지” △“아이들이 마약하는 것은 아닌지” △“스토킹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지나 않을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나 있는지” △“귀가하는 가족이 안전한지”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2023-12-31 12: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023-12-31 10: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23-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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