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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12-26 15:03
  • HUG,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전라남도...
    2023-12-26 10:25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 상담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이용자가 도움을 받았다. 임대차를 포함해 로톡이 자체 분류한 40개 법률 분야의 월별 상담건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이 더욱 두드러졌다.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2023-12-26 09:24
  •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신종수법으로 보증금 52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7:25
  • 원희룡, 국토부 떠나며 손편지…“저는 영원한 국토교통 가족”
    원희룡, 국토부 떠나며 손편지…“저는 영원한 국토교통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를 잊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22일 장관 이임 서한문을 국토부 직원에게 전달했다. 원 장관은 “저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며 “그동안 고마웠고 또 미안했다”고 운을 띄웠다. 원 장관은 이어 “안 그래도 넘쳐나는 업무에 주말에도 이어지는 현장활동, 일일회의까지 많은 짐을 지웠다”며 “그러나 너무...
    2023-12-22 15:11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 대상 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해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023-12-22 11:42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1800억원, 출퇴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철역 역주행 방지시설 에스컬레이터 전량개선에 75억원(1000여대)을 증액했다.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한 보라매(양산)·레이저 대공무기 신규 반영에 2426억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 데 70억원이 각각...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지원 예산도 1800억 원 증액됐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25조9000억 원)...
    2023-12-21 16:38
  • 신한은행,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은행부문 10년 연속 1위 선정
    신한은행,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은행부문 10년 연속 1위 선정
    활성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종합 솔루션 플랫폼 '지켜요'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 앱 '신한 SOL뱅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올해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국가고객만족도(NCSI), 한국산업의서비스품질지수(KSQI)...
    2023-12-21 09:49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2023-12-21 09:29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20 06: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14 06:00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인천·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비금융·금융 지원 시행법률 비용 지원·주요 피해 지역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인천, 수원,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2023-12-13 16:31
  •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이어 “젊은 세대 피해도 많아 각별한 대책 필요하다. 개정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6738명의 서명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6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발언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2023-12-13 15:5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2023-12-13 13:3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2 15:55
  •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상북도...
    2023-12-11 10:17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 대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2023-12-08 10:55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2023-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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