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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다시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상승세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를 분석한 결과 1~6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7만776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 13만5771건, 월세 거래량...
    2023-07-26 10:0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청년층 비중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 수사의뢰 피해 임차인 중 20·30세대는 전체의 61.3%에 달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과 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2023-07-24 14:3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피해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세제도 개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요건 등을 강화하는 안이다. 손정락 연구위원은 정책 변화에 따라 연립주택의 전세 감소는 불가피하나 아파트 전세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했다.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2023-07-22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023-07-19 16:46
  •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2023-07-19 10:59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3월에는 1623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해 지난달 말까지 약 9만5000여 개인 및 기업 고객에게 33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금융 차원의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총 915억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2023-07-16 08: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심사했다.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됐다....
    2023-07-14 16:54
  •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서 징역 8년
    전체 피해 금액의 1% 남짓이고 나머지 공범들과 비교할 때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2023-07-14 14:52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전 기일이 임박했던 경매 386건을 유예해 피해자 강제퇴거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 정상적 금융생활·주거안정·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는 성과를 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제도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소비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 청구서류를 전산적으로 제출하도록...
    2023-07-14 11:17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17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2023-07-12 17:36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층ㆍ사회초년생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기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을 하지...
    2023-07-12 15:22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부합산 7000만 원 기준은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 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대출받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라며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은 피해지원위원회가...
    2023-07-11 16:06
  •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서울 강서구에서 497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빌라왕 공범에겐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2023-07-07 16:59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겨진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구로ㆍ관악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도 1심에서...
    2023-07-07 14:18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정보공개를 통해 빌라왕 사건과 같이 전세금 미반환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2023-07-07 07:00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 1회에서 두 배 늘린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체회의 확대는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한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했다. 이후 4주차에...
    2023-07-05 17:38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도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은행 과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이미...
    2023-07-04 17:47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5대 은행을 통해 HF·SGI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외에도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 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2023-07-04 14:00
  •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등 전세사기가 속출한 곳에서는 피해자들이 일대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모른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최근에는 오히려 시세 파악이 쉬운 소형 아파트 월세로 발걸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5만9324건으로 집계됐다....
    2023-07-04 07:00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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