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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2024-02-27 15:21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2024-02-27 15:00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2024-02-27 14:51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2024-02-26 13:31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2024-02-26 13:29
“월세는 오르는데”…오피스텔 매매가 19개월 연속 하락

소형 위주로 월세가 상승한 것이다. 월세가 오르면서 전월세전환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 지수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 5.56%였던 전환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같은 해 12월 5.97%를 기록했고, 지난 1월 6.01%로 또다시 올라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2-23 10:02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으며 484건은 기각, 2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2-22 06:00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49%,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66%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 간의 차이 보전을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추진 취지다. LH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늘린다....

2024-02-21 15:21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비중 74.2% '역대 최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非)아파트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5만50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체 거래 중 74.2%에 달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2024-02-21 13:39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자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반환보증금을 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고운 우리말 / 데설궂다 ‘성질이 털털하고 걸걸하여...

2024-02-21 05:00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거래비중 20% 넘었다

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2024-02-19 10:58
박상우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 선정 중"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에스크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관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5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18 17:08
HUG,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 개최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안정 보호라는...

2024-02-13 10:50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2024-02-13 10:4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2024-02-11 14:59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위한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

'피해 구제 프로그램'은 국민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지원내용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2024-02-05 16:29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전세 보증금의 80%가 은행 전세대출로 충당돼 시중 은행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안정적인 양질의 전세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2024-02-05 16:00
“빌라 전세 안 찾아요”…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계약 월세 비중 67%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임차인의 월세 갱신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한 계약은 8.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024-02-05 09:54
"왜 이제서야"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금리 연 3% '뚝'

#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대출을 1억6000만 원(금리 연 5.9%) 받은 B 씨는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 씨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800만 원(보증한도 80% 적용)의 추가 증액(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증액 가능)과 함께 연 3.7% 대출 상품으로 갈아탔다. 기존에 월 78만6667원의 이자를 내던 B 씨는...

2024-0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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