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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다. 이에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2023-05-02 15:39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대도시·신축 일수록 ‘역전세’ 우려 ↑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과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1만9928건)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하락거래는 수도권 66%(1만9543건 중...
    2023-05-02 13:16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2023-05-01 19:53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정부안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 측은 선 지원도 안 되는데, 지원 요건마저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
    2023-05-01 17:00
  •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2023-05-01 08:57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2023-04-30 20:5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TF팀'을 출범시켜 전세 사기...
    2023-04-29 10:00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그는 “우리 사회는 최우선변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등 다양한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간의 민사적 사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제도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그래서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정 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2023-04-28 17:36
  •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 보증금 직접 지급 불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2023-04-28 16:39
  •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6개를 충족하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 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씩 퍽퍽 인심을 쓰는데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 고통에 대해선 왜 이리 인색한가”라며 “민주당은 보증금 보전 문제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8 12:35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길이 열렸다.
    2023-04-27 19:05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5:01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2023-04-27 13:32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만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4월 모집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329가구 △부산·울산...
    2023-04-27 09:5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그러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풀어뒀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전세계약의 불완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 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2023-04-26 18:00
  •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따라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법 공포일 이후...
    2023-04-26 17:52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2023-04-26 16:35
  •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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