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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말까지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2022-08-11 11:30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 내는 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 사고 3회 이상·상환 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

2022-08-09 16:00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 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주식과 암호 화폐 등의 투자 손실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덜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책 발표 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청년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이라며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2022-08-07 12:00
빨라지는 월세화에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이번엔 월세대란 조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전략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며 “올해 아파트 입주량이 많지 않아 수급이 불안한 지역은 국지적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응책 마련이...

2022-08-03 18:00
2030 부동산 시장에서 발 뺐다…“이제야 냉정함을 되찾은 것”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래소득 반영 등 대출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매수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6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2030 청년 비중 역대 '최저'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30대 이하는...

2022-08-01 18:00
원희룡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임대차법 대안 마련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며 “공공기관들이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하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이익집단화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9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1 16:01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해주신 추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12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22-07-28 15:02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8월 계약갱신권 해지 물량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임대차시장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2022-07-21 17:00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 불편 지역 개선방안 마련

개선대책이 진행 중인 지구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 버스 투입, 환승 편의 개선 등 교통 불편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대책은 완료됐으나 교통 불편이 여전한 지구는 광역버스 운영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별도의 단기 교통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주요 철도망, 간선도로 등 상습적인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곳은...

2022-07-21 11:00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07-20 17:44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과 함께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입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관련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지역 편차는 있지만, 전세 시장이...

2022-07-20 17:28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9월 중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주요 과제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법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대차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16:47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9월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HUG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2022-07-20 16:36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먼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하게 확대한다. 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매입약정물량을 2023년부터...

2022-07-20 16:36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인플레이션은 전세금 등과 같이 현금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대재앙이다. 수요와 공급 양면이 동시에 충격을 받고 있다. 내수·수출·고용 등 경제 전반이 어렵다.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먹고사는 문제라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마다 사정이 있다 보니, 통상 말하는 10년 주기 경제 위기에서 충격파의 강도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뉴스를...

2022-07-20 05:00
'국토부 업무보고'서 尹 "임대차3법 각별히 챙기고, GTX 조기개통하라"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등 교통문제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층 버스, 전세 버스 확대 투입,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께서도 GTX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며 " GTX A는...

2022-07-18 18:21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원 장관은 “도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 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약층의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2022-07-18 17:11
[업무보고] 국토부, 신도시 등 128개 지구 교통대책 마련…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우선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 총 128개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이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2022-07-18 17:07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지원 방안 내놓은 신한은행에 '엄지척'

이 원장은 "이 같은 시기에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2-07-14 14:30
[기자수첩] 매매할 결심

지난해까지 온갖 부동산 대책에도 꿈쩍 않던 아파트값은 올해 언제 그랬냐는 듯 뚝뚝 떨어지고 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에 대거 나선 2030과 그렇지 않은 젊은층의 감정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실제로 최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무주택자로 추정되는...

2022-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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