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근저당권 5억8000여만원, 전세권 9억원, 가압류 3억원, 구청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
감정가는 21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7~8월경이면 첫 입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평형의 21층이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 동일평형 11층의 경우 8월 19억5000만원 상당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 19층에는...
채권자인 삼성상호저축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대출금 31억여원과 36억원을 받기 위해 지난달 차례로 경매신청을 했다. 임차인들이 설정한 전세권과 금융기관·보증보험 등에서 설정한 저당권·가압류 등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
로케트빌딩은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로 1997년 준공했다. 중개업소에 따르면 시세는 230억∼260억원 선이며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건물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이 설정해 놓은 전세권 4권, 총 11억3927만원을 포함해 등기부상의 채권총액은 314억2300여만원으로 국민은행에서 설정해 놓은 저당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설정해 놓은 가압류가 포함돼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로케트빌딩은 지하4층~지상9층으로 토지면적 1050...
2분기에 전세권설정등기된 전세금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이 평균 1억95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1억1700만원), 대구(1억1300만원), 경기(1억1200만원), 울산(1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가 64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상북도(7100만원), 인천(7600만원)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상세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특히,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원 포착을 막은 고액 전세 세입자도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았거나...
심씨는 전세권이 설정된 대전시내 아파트 6채를 브로커 명의로 사들이고 월세를 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늘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9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5억3000만원의 사례금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브로커 이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이 빌라는 건물·토지를 합친 감정가가 총 23억원이다. 지난해 5월 처음 경매에 부쳐졌으나 2차례 유찰된 끝에 이날 새 주인을 찾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보증금 8억원에 빌라를 빌려 2011년 2월 전세권을 설정했지만 8억원의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잡혀있어 16억원 이하로 낙찰되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경매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돼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임차인 등은 낙찰자의 인수 대상이 된다.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해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경매정보상에 ‘유치권 주장’...
서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출석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기간을 2년후 5%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전세권 설정 2년 후에도 한번 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만 과거에...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모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인 것을 볼 때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씨 부모인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본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방배동 155.85㎡ 규모의 아파트(전세권 3억8000만원), 경기 안양 호계동 158.91㎡ 규모의 아파트(6억9200만원), 대전 원정동의 토지 7835㎡(2092만원)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안양의 아파트에는 4억3000만원어치 임대차계약이 설정돼 있다.
여기에 국민은행·우리은행·AIA생명보험에 총 1682만원을 예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도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예전보다 늘었다”면서 “이를 대비해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또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월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보증금 없이 월세로 놓는 것은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집값보다 적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청산 후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반면 가입자 본인이 오래 살면 살수록 집값보다 많은 금액을...
2008년 1월 설정된 근저당, 2008년 10월 설정된 가압류, 2010년 설정된 전세권(또는 임차권) 등 설정일이 빠른 권리를 리스트의 상단에, 늦게 설정된 권리를 리스트의 하단에 놓아보면 대략적인 채권설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경매 사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말소기준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 말소기준권리 찾아내기 = 말소기준권리에는 (근)저당권, (가)...
A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건물 부분에만 했는데 그 이후에 B가 파산을 해 그 주택의 토지 부분만 C에게 넘어갔다. 이 경우 C가 A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전세권자 A를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경매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는 물건이 나왔다면 입찰 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을구에 예고등기가 표기돼 있다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근저당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해 무효나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즉, 예고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유자 또는 권리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매입하거나 입찰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입찰자들은 예고등기가 돼...
분쟁 대상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의 보전처분으로써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임대보증금은 분양전환시점까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원할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어 안정적이다.
불암산과 수락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신도시 내에 농협 하나로마트·이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2년 1월부터 타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돼 유승한내들의 입주시점에는 모든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또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가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자 효력 유지
그동안 무주택기간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 통장효력도 상실시켰던 것을,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키지만...
그러나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은 홈페이지에서 초보자를 위해 ‘전세안전진단’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자동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