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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도입키로

소속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도 의견은 나눠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정부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통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15-05-08 08:32
동교동계, DJ 묘역 집결... 이희호 여사 "재보선결과 잘 수습해야"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전병헌 최고위원도 화요회 멤버 자격으로 함께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날 밤 귀국하는 권노갑 상임고문, 이훈평 전 의원과 김옥두 박양수 전 의원 등 일부 핵심인사들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 결과적으로 '반쪽모임'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 관악을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정태호 후보에게 패했던 김희철 전 의원은 기자들과...

2015-05-05 16:34
‘단통법 폐지법’ 미방위 상정…6월국회서 논의될 듯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휴대 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토록 하거나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2015-04-27 20:40
새정치민주연합, 이병기 비서실장 사퇴 거듭 촉구

당 '친박게이트 대책위' 전병헌 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비서실장은 '리스트'의 당사자인데다 우리가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한 인물"이라며 "사퇴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을 향해서도 더는 사면논란으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친박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2015-04-24 19:39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지난달 발의됐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 개정안도 발이 꽁꽁 묶여있다.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 등이...

2015-04-24 13:37
“단통법 효과 없다… 자유 경쟁 유도해야” 한목소리

전병헌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상헌 SK텔레콤 CR 전략실장, 이종천...

2015-04-21 18:43
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대신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알뜰폰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신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015-04-21 15:25
새정치연합 관악 유세 집중… 문재인 “새누리당 경제실패와 부정부패 심판”

전병헌 최고위원은 야권표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정동영 후보를 향해 “말로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외치지만 선거에서 보여주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측에서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이번 주말을 지나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8일 광주 집중유세도 이번 의혹의...

2015-04-17 20:10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때 여야 득실은?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큰 데다, 검찰의 초동수사 부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축소, 부실수사 가능성도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의 상설특검법으론 용량초과”라면서 “별도의 특검이라면 전폭 환영한다”고 했다.

2015-04-17 09:24
[SNS에선]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노란리본 평생 달겠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합니다 - 전병헌 세월호...벌써 1년...대한민국은 1년동안 도대체 뭘 했나요?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선거운동할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다고 했던 분들..다 어디 계시나요??말뿐이였나요? - kim mi suk 외국인도 기억하는 마당에 자국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계시는지 ^^.. 오드리 헵번 아들 제안...

2015-04-16 10:06
野 “이완구, 대국민 협박…‘부패 몸통’ 새누리는 수사가이드라인”

전병헌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엉뚱하게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줄 게 아니라 이완구 총리에게 사퇴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마땅하다”며 “사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이완구 총리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 총리는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나에 대한 증거를 찾지 말라는, 검찰을 향한...

2015-04-15 11:00
새정치연합 “차떼기 추억 되살아나…2012년 대선자금 실체 밝혀야”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대책위-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김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김 대표 말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당시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의 실체를 우선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자는 정치적 액션에 불과할 것”이라며...

2015-04-12 14:16
새정치, ‘성완종리스트’ 파문 ‘친박게이트’로 명명…대책위 구성

또한 전병헌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를 구성, 사건의 진상규명 촉구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표 주재로 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들이 참여하는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과 대응책을 이같이 정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친박권력형...

2015-04-10 19:19
문재인, 잇단 ‘구애’ …권노갑·박지원, 재보선 구원등판 초읽기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이 동교동계 출신인 전병헌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정대철 이부영 김옥두 이훈평 전 의원 등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원로그룹을 멤버로 대거 위촉키로 한 것도 동교동계를 향해 내민 화해의 제스처로 읽히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에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우려가 높았지만 기우로...

2015-04-06 14:13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핵심은 분리공시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2015-04-06 11:04
김광진 “학자금대출 상환액,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법안 발의

바늘구명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 직장인이 돼도 월급 받아 학자금 대출을 갚기 바쁜 게 현실”이라면서 “법안 통과 시 청년근로자들이 적은 월급에도 월 수십만원씩 상환하던 대출금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관영, 김기준,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민홍철, 박민수, 송호창, 전병헌,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5-04-03 17:42
새정치연합, 의총서 박상옥 청문회 결론 못내…다음주 대책회의

위원 다수는 청문회를 하자는 쪽으로 수렴이 많이 됐다”면서도 “오늘 의총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 표출이 없었다. 그분들이 자리에 없었다”고 재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특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청문회 관련 보고를 한 후 전병헌 최고위원과 김동철 의원 등 2명이 발언을 신청해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19 13:43
새정치, 당직인선 마무리…공천혁신단장, 박영선 아닌 원혜영

결정할 공천혁신추진단장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당초 거론되던 박영선 전 원내대표 대신 범친노 중진인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에는 정세균계인 최재성 의원이 임명됐다. 이밖에 전병헌 유승희 추미애 최고위원은 신설되는 ‘민주당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2015-03-13 12:05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

2015-03-13 08:45
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2015-03-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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