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 원을 배정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두는 이유는 기존 의료법이 정해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해외진출 병원 등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나온 일부 대책에 대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료...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줄기세포 불법 시술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보완해달라고 지난 5월 제주도에 요청했다"며 "이러한 점이 보완됐는지와 투자 관계 등을 살펴 복지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제주도가 최종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보다 규제가 심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23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거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1차의료개선TF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임수흠 단장과 이용진 간사, 송후빈 위원, 이원표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이 제안안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정책제도에 관한 안건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협상 도중 모...
이날 모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의료체계개선 팀장이 나왔다. 의협에선 대정부협상단 단장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등의 분야로 나눠 논희하기로 하고 양측 협의회 구성원은...
측은 실질적으로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도 95% 이상 국세청 등 정부 징수 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건보료 부과 체계는 49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모든 시나리오를 신중히 검토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보육정책과장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부모의 자녀 양육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보육시설 숫자는 2007년보다 7.2% 증가한 3만3499곳이었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5.5%에 그쳤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모두 2만92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