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했다. 같은 법원 부장 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반으로 활동했다.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 면접교섭센터 운영협의회 회장과 이음누리 센터장으로 재임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 건에...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인터뷰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와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품 선택권을 보장한 점 △상품 선정과 관련된 조직...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은 연석회의를 마친 뒤 여러 방면을 통해 전공의들과의 연락을 모색하고, 의대생 대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쪽 당사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호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날에는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방어 목적이지만 서방 강대국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라며 “양국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총 23조로 구성된 조약의 제4조는 “쌍방 중...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건설 수주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올해 하반기도 통상적인 건설업 침체기와 마찬가지로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재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경협과 전문가들은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특단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장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6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서초구 KB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에서 열렸으며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각계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내년은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는 해다. GTX 각 노선 조정 계획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에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후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 교통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 가정·변수와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을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의사결정...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28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예산 증가 비율 △장서의 충실성 △관장의 전문성 △공간·시설 혁신 △지역사회 협력 △독서문화진흥 우수사례 등 12개 항목과 전문가 평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시·군 10곳과 우수도서관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공공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독서·문화...
코스피 3000시대를 앞두고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전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주가 상승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갈 곳 없는 돈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업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업과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책(배임죄 폐지)과 투자 및...
위원장인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이준복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재호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종철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와 전문위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자율제조’와 ‘무인 서비스업’에 접목이 가능한 디지털트윈·로봇·AI 등 네이버의 기술들을...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이더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 경우, 3개월 뒤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택배·금융기관·지인 등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해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했다.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