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관제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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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법률시장에서도 시장경제 논리가 그대로 들어맞을 줄로 알았다. 그런데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률가의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치 못한 채 꾸준한 수적 팽창이 직역의 존재만 견고히 해주는 장치로 작동되는 감이 있다. 재판에서 그동안 판결문은 우선 문장이 길었다. 주어와 술어의 관계 및 수식어가 분명치 않아 법률전문가조차도...

2023-02-10 05: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 아울러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2022-12-31 12:00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백 정책이사는 “서울회생법원만 하더라도 2017년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전문법관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파산 제도를 바라보는 법률적 시각은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는 달라 이 제도를 잘 유지·발전시키려면 전문법관이 필요하다. 지금도 서울회생법원과 다른 각급 법원의 파산부 사이에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이나 기간 등의 편차라 크다”고 말했다....

2022-10-10 11:32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어는 ‘검수완박’이라고 쓰지만 경제‧부패라는 두 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뒀기에 ‘완전 박탈’도 아니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 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2022-06-27 17:44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자문회의는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능력이 면접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평가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조일원화 정착과 사실심(1·2심) 충실화를 위해 재판연구관 정원(현재 3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자문회의는...

2022-06-09 14:58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사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더구나 윤 정부에서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3명과 법무부 장관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022-06-08 17:0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는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관리단장을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6-01 15:5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2022-04-13 15:48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2022-04-11 15:09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A 판사는 “노동법원의 사건은 정치적인 가치관이 최종 결론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노동자의 권리가 부각되고 의료전문법관이나 건설전문법관 등을 확대하자는 흐름에 맞춰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전 사법 공약 보강해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과정에서 내놓는...

2022-03-13 14:41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법관 출신 일색인 현 헌재 구성에서 유일한 변호사 출신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올해 4월까지로 후임 임명에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투데이가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헌재 구성원 성향이 달라진다면서도 헌법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

2022-03-08 05:00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약속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걸 폐지하면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 지 아직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

2022-02-24 16:30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보완수단으로는 소가 2억 원이 넘는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재정결정부로 넘기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 항소심은 지금처럼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논의,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22-01-10 18:57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2022-01-03 10:16
[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

2021-12-31 12:00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아래는 최 후보의 출마 선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예비후보 최재형입니다.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지 물으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2021-08-04 13:47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9일 "법리가 아닌 정치ㆍ외교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을 언급하며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배척했다.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사흘 앞당겨...

2021-06-09 15:30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전문적인 식견, 남다른 열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하기에 충분히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44개에 달하는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형위가 우리나라 양형, 나아가 형사사법 제도에...

2021-05-10 16:00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전문가들, '임성근 탄핵' 시각차 전문가들은 탄핵제도의 역할과 별개로 이번 임 판사 탄핵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법관은 법원장이나 상급 판사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임 판사 문제는 법원 내부의 독립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재판받을 때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었던 것인데 사법부 인사들이...

2021-02-05 17:10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삼성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2021-0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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