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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근거로 들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2023-02-13 15:25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반정부 투쟁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도 삐걱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2023-02-09 13:57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02-06 05:00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2023-01-27 11:00
[특징주] 대아티아이, 코레일 관제·유지보수 기능 재편 소식에 강세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고,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 등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골자라는 보도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코레일·국가철도공단(KR)·에스알(SR) 등 주요 운영·관리기관별 안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기관별로 첨단 안전장비 도입...

2023-01-13 13:34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발언도 곁들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2022-12-20 15:20
전국 주택사업 경기 소폭 개선…“규제 완화 기대감”

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 규제지역 전면 해제와 더불어 정부가 꾸준히 민간주도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지수는 7.6p 상승했다. 이는 그동안의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자재수급지수는 올해 7월 최저점(53.9) 이후...

2022-12-15 11:00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2022-12-08 11:00
'2주천하' 화물연대 파업…시멘트 출하 93% 정상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면 중단됐던 시멘트 출하가 2주 만에 정상궤도에 올라왔다.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93.1%까지 회복했다. 7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6만7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3.1% 수준을 기록했다. 13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누적 피해액은 1180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2022-12-07 08:52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현대중공업 노조는 6일 전체 조합원 대상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7일 7시간 부분파업, 1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도 동참한다. 노조는 올해부터 교섭 효율화를 위해 3사 공동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2022-12-05 15:40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尹 대통령, 정유 등 업무개시명령 지시민주노총 "노동자 요구 부정에 투쟁해야"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로 대응 확대돼ILO 개입 가능성 생기며 변수로 떠올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2022-12-04 16:10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김 수석은 지하철 및 철도 노조 파업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날"이라며 "전국 철도 노조도...

2022-11-30 17:28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이번 주 넘기면 공사 완전 중단”

화물연대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다른 시공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대량 피해 우려를 전달했다. 거푸집 작업을 담당하는 왕용건설 이완규 대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멈추면 근로자들은 그냥 쉬어야 하고, 이들의 임금 보전 등...

2022-11-30 16:00
미국 정치, ‘협치’의 정석...경제 위기 앞 여야 없다

총 12개 철도 노조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미국 의회가 노사 합의 과정에 개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 미 의회가 철도 파업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1992년이 마지막이었다. 심지어 바이든은 당시 해당 법안에 반대한 6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이었다. ‘친노조’ 성향의 바이든이 강력 지지층 이탈 우려에도 경제...

2022-11-30 15:12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치적 파업 아니라 안전 위한 투쟁”

현재 지하철 총파업을 비롯해 화물연대 파업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 노총과 정부와의 관계는) 전면전이다”라며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에 일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인력감축안 철회, 인력 충원 연내 이행,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대책을...

2022-11-30 13:43
쿠팡이츠 라이더,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도 배달 또 멈춘다

28일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사 측이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사 측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전면 파업에 나섰다. 노조 측은 △삭감된 기본배달료와 거리 할증 도입 △상설협의체 설립 △보험료 지원 및 명절 상여금 △배차방식...

2022-11-28 15:35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확산

화물연대 총파업 강행에 건설현장은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 톤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2만 톤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업계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2022-11-27 14:22
화물연대 파업에 항만 물류 80%↓…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마쳐"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28일)부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철강업체 출하도 파업 이후 쭉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2022-11-26 20:41
시멘트업계 누적 피해 370억…레미콘 28일부터 ‘셧다운’ 위기

레미콘업계는 파업 전 재고 확보를 해놓았지만, 시멘트 출하 전면 중단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산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멘트ㆍ레미콘업계에 따르면 하루 시멘트 출하량인 20만 톤 중 18만 톤이 운송되지 못했다. 부산 등 남부지역의 유통기지에서 약 2만 톤 내외의 일부 물량이 레미콘 공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충북과 강원 등...

2022-1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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