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제언'은...
공천 파동에 더해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권 심판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당 전략기획국에 지지율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여론조사 보도를 공유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있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로 4~500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도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에 즉각 돌입했다. 시는 시립병원 8곳(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평일 진료를...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갑작스런 수술 연기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은 한 달 후로 다시 예약을 잡아줬지만 A씨는 이마저도 파업 상황에 따라 더 밀릴 수 있다는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폐암 4기인 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리던 B씨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했던 병원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하루가 급한 환자의 수술을 갑자기...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까지 생겨났는데요. 혼란 끝에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급 집단행동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원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 떨어진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어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검사 중단, 진료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때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사직 의사를 전하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의...
의대협은 “정부 당국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라면서 “수일 내에 전체 2만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했다.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틀간 경고 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11월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미디어소통국장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수능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노조의 경고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계속된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가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파업 이틀째인 10일 수능 이후 2차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공사 노조가 서울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돌입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사노조는 인력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9일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해 이날 오후 6시까지...
한경협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
다만 시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 이후 운행률↓…“협상 재개될까”
이날 출근 시간대 열차는 정상 운행되면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일부 노선에서는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6시 45분께 4호선 미아역에서는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 고장으로...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6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