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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2021-03-22 16:18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등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LH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일단 LH 쇄신을 통한 사태 대응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수습이 가능할지, 또 투기 차단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LH에서 불거졌지만, 이미 관련 공무원, 정치인, 다른 공공기관 등...

2021-03-15 05:00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2021-03-14 10:06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2021-03-08 18:42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2021-03-08 17:50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2021-03-08 16:10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홍 부총리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 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ㆍ여당에선 공공주택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면 1년 이상 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2021-03-07 17:05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 중개 ㆍ교란 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 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2021-03-07 15:51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ㆍ교란행위 △불법 전매ㆍ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2021-03-07 13:22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 행위에...

2021-03-07 11:50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04명을 각각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청약통장...

2021-02-17 11:15
[국토부 업무보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상반기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설립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국토부 내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조직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발 호재 및 가격 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와 신규 분양권 전매 등 이상거래 실거래 조사를 1월부터 시행했다.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 등 이상 거래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7월까지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2021-02-16 16:29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2021-01-28 11:00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은 제한된다.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2021-01-21 11:00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청약(205명)이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84명), 불법전매(2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7명은 기소 송치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2021-01-18 17:05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앞서 대응반은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전매 제한 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자 등 371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 외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을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 중이다. 집값 담합ㆍ부정 청약 등 범죄수사로 61명 형사입건… 27명은 검찰 송치 대응반은 이날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2020-12-16 11:00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의무화·이주자택지 전매 금지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규제지역을 시·군...

2020-12-09 18:00
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은 이주대책의 하나로 이주자택지 등을 공급받는다.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2020-12-09 11:00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2020-12-06 09:43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20-12-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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