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와 녹두, 잠두, 팥을 추가로 포함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도 신규 대상에 포함시켜 ㏊당 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제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올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1만3400㏊가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했고, 약 7만 톤의 쌀 생산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해 지자체 쌀 안정생산협약·농지전용 등...
먼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위한 부분인 직불제가 대폭 확충된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은 올해 1121억 원에서 내년 18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논콩, 가루쌀 등의 지급단가는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에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농식품부는 식물체 유전자(DNA) 검정을 실시해 위반 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입 현장에서의 육안검사와 잔류 농약 검사도 10월 초까지 진행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 감액하고, 허용기준 초과 물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정책적인 방안으로 재배 품목을 바꿔 구조적인 쌀 과잉 상황을 해소하고,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결국 제대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겨울철 밀, 여름철 콩·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1㏊당 직불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6만5572곳, 9041㏊다.
2021년부터 시작한 '밀 산업육성 5개년 계획' 이후 재배면적도 많이 증가했다.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밀 재배면적 5224㏊와 비교하면...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앞서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여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한다. 전략직불금의 경우 가루쌀만 생산하면 ㏊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하면 ㏊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 장관은 "풍작 등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농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선제적 시장격리를 추진한다고 했다”며 “우리 당의 ‘쌀값 정상화법’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 보이지만...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해 1만6000㏊를 감소시키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도 타 작물 재배의무를 부여해 200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루쌀 재배 면적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