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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2020-12-31 16:50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2020-12-06 10:42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2020-11-30 16:27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법률대리인 박종복·안혁환 변호사는 27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전 씨 측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여부는...

2020-11-30 14:47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무기징역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 면제됐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법원은 2013년 추징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아내명의인 자택 본채(토지 포함)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추징판결이 부당하다며 집행이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2020-11-20 14:52
법원,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압류 여부…20일 결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

2020-11-18 20:23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재수감…"진실 가둘 수는 없다"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

2020-11-02 14:51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최초 보도했다.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검찰이 전...

2020-10-20 19:41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특히 전 씨에 대한 새로운 재산명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두환 추징법은 2013년 7월 전 씨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신설됐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씨가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가 필요하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2020-09-07 12:00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실제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액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5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2013년 검찰이 추징액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 토지 매각을 검토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미뤄진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재산에 대해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표는...

2020-08-05 15:20
[단독] 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캔다…‘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과거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사례는 있지만, 전 씨 개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전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2020-07-02 15:30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2020-02-27 15:08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임 부대표는 "90세의 고령인 전두환씨가 언제라도 사망하게 되면 1000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영영 받을 길이 없다“며 ”권한과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그동안 전두환 추적팀을 사비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두환 추적을 이대로 중단하고 기초의원에 머물러야 하는가.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2020-01-17 13:41
[단독] 국세청, 전두환 은닉재산 캔다…성강문화재단 ‘고강도’ 세무조사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으로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에 대해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이후 현재까지도 미납된 추징금 105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전두환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2020-01-06 05:00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뻔뻔하고 후안무치"...12ㆍ12 호화 식사 맹비난

와인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추징금 미납과 상습 고액체납자 전두환을 인신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5·18 40주년이고 4·19 혁명 60주년이니 두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9-12-13 11:32
1212사태는 무엇?…40년 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

사건의 장본인인 전두환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 무력진압에 대해서는 왜곡된 사실이라거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1030억 원 상당의 미납 추징금도 돈이 없다면서 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반면...

2019-12-12 09:11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알츠하이머?', 골프 타수 계산도 정확"…이순자는 "'꺼져 XXX' 욕설"

사후에도 재산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임한솔 부대표가 공개한 영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해?"라고 답했다. 또...

2019-11-08 11:34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씨가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이 씨와 전 씨 대신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무원몰수추징법을 보면...

2019-03-13 11:40
전두환 광주行 이용 차량…장남 전재국 소유 2009년식 에쿠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000억 원 넘게 남아있다. 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약 1174억9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이날 광주지법의 전 씨에 대한 재판은 시작 1시간 16분 만에...

2019-03-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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