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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2024-04-04 05:00
  •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7월 특화단지로 지정한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자율주행차 부품), 대구(전기차 모터), 부산(전력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장비) 등 5곳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2024-04-03 16:06
  • 최상목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소부장 클러스터 집중 지원"
    최상목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소부장 클러스터 집중 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쟁 구도가 더 이상 개별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2024-04-03 15:00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 [종합]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파트너 잇따라 붕괴
    [종합]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 파트너 잇따라 붕괴
    카누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지적됐다”라며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잠재적으로 사업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회계기관의 분석이 있었다”고 전했다. 2017년 설립된 카누는 'EV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다. 먼저 EV 핵심부품인 배터리와 구동모터 등을 하나의...
    2024-04-02 14:13
  •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공동개발을 추진했던 미국 스타트업 카누(Canoo)가 재정난에 빠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카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경영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지속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누는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자본에...
    2024-04-02 09:53
  • [美 전기차 혹한기 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친환경성 두고 의견 ‘분분’
    [美 전기차 혹한기 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친환경성 두고 의견 ‘분분’
    지난해 12월 퍼블릭시티즌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차를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브랜딩하고 ‘전기화된 이동성(electrified mobility)’, ‘0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beyond zero)’ 등의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도요타는 “업계 표준 마케팅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논쟁은 올해 미국...
    2024-04-01 05:01
  •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또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EU 집행위는 알파벳(구글), 메타와 함께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2024-03-31 15:30
  •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총 65조 원 규모의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2024-03-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의 날 행사(대한상의)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서울)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
    2024-03-31 08:54
  • “중국산 전기차, 올해 유럽 판매량 4분의 1 이상 차지할 것”
    “중국산 전기차, 올해 유럽 판매량 4분의 1 이상 차지할 것”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자동차 전문 컨설팅업체 시노오토인사이트의 투러 창립자는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인센티브 제도 덕분에 스타트업이 급증했고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와...
    2024-03-28 16:52
  •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남발하는 이유 있었네
    ◇호주 반덤핑 관세에 맞서 중국 승소 이날 WTO 홈페이지를 보면 WTO는 “호주가 중국산 △철도 바퀴 △풍력 타워 △스테인리스 싱크대 등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호주반덤핑위원회(ADC)의 일관성 없고 결함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호주는 WTO 판단 직후 이를 수용했다.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WTO 판단을 받아들인다”라며...
    2024-03-28 16:47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통합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로 진출해 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사업을 재편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린다. 이 외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 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사업재편계획심의위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2024-03-28 15:48
  • 미국, 중국산 전기차 철퇴 내린다…옐런 방중 주요 이슈
    미국, 중국산 전기차 철퇴 내린다…옐런 방중 주요 이슈
    “현재는 전기차 같은 신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8 13:58
  • 교촌에프앤비, 신임 대표이사에 송종화 부회장 선임 [주총]
    교촌에프앤비, 신임 대표이사에 송종화 부회장 선임 [주총]
    이날 주총에서는 송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한 제2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교촌에프앤비는 이날 송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아울러 그를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송 신임 대표이사...
    2024-03-28 12:35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03-27 15:03
  •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2024-03-27 14:28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2024-03-27 05:00
  •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개최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개최
    전기안전공사는 2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2024 청렴·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 임원 등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반부패 청렴 연극 '갑질브레이커'와 전문강사의 '청렴 강연'로 구성·진행됐으며 청렴 연극의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위력에...
    2024-03-26 17:46
  •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통과 규제 법안에 대해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규제법안 국회 통과 시 원칙적 일몰주의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규제개혁 전문위원도...
    2024-03-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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