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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내용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바꾼 게 사용자들의 이용을 일부 제한한 건 맞지만...
    2023-12-21 12:08
  •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신규 사업 분야론 배터리 7개, 미래차 18개, IT 6개, 헬스케어 4개, 기타 11개 등이다. 배터리 사업으론 씨앤비택은 파우치형 배터리용 방열 패드 사업을, 성도하이텍은 소형 이동수단용 사용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승인 받았다. 미래차 분야론 KG스틸이 전기차용...
    2023-12-21 11:00
  •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 원에서 월 1만4900 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해 월...
    2023-12-21 10:41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 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의 보급을...
    2023-12-18 16:30
  • 200만대 리콜에도 美 전문가 "테슬라 안전 문제 여전"
    200만대 리콜에도 美 전문가 "테슬라 안전 문제 여전"
    NHTSA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온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제니퍼 호멘디 위원장도 "그들이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런 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발적인 리콜을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2023-12-18 08:41
  • 한국이 제안한 시스템·SW 품질 측정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에 채택
    한국이 제안한 시스템·SW 품질 측정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에 채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이 제안한 시스템·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표준 개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소프트웨어품질안전단 김현정 센터장이 이끈다. 프로젝트는 SO·IEC 산하 작업반(ISO/IEC JTC1 SC7 WG6)...
    2023-12-17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2023-12-17 10:05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와 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주권상장회사와 같이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및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2023-12-14 0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회복위원회를 개최하며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무기시스템·필수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확대 등 중국에 맞서 자국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2023-12-14 05:00
  • MS, 원전으로 AI 돌리고 AI로 SMR 시대 앞당기고
    MS, 원전으로 AI 돌리고 AI로 SMR 시대 앞당기고
    미국에선 뉴스케일파워라는 SMR 개발업체만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상태다. 뉴스케일파워는 승인 과정에 들어간 비용만 5억 달러(약 6600억 원)에 달했고 신청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 참고자료는 약 200만 페이지에 달했다. 이런 이유로 MS는 SMR 승인 작업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MS는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
    2023-12-13 15:34
  • “LK-99, 상온 초전도체 근거 없다” 검증위의 결론
    “LK-99, 상온 초전도체 근거 없다” 검증위의 결론
    검증위원회는 13일 그동안의 국내외 검증 시도를 종합해 ‘LK-99 검증 백서’를 발간,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다. 앞서 7월 논문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는 LK-99라는 물질을 합성해 초전도성을 확인했다는 논문 2편이 업로드됐다. 퀀텀에너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찾아냈다는 소식이었다. 상온 초전도는 금속 등의 전기저항이...
    2023-12-13 13:31
  • 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차’ 수상 확정…6년간 5번 수상 ‘쾌거’
    현대차그룹, 북미 ‘올해의 차’ 수상 확정…6년간 5번 수상 ‘쾌거’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돼 30년째 매년 당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한다. 승용 부문과 트럭 부문 2개 분야의 최고의 차를 선정해오다 2017년부터는 SUV 차량이 자동차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유틸리티 부문을 추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도 지속 성장 중인 SUV 시장에서 현대차그룹...
    2023-12-13 13:04
  • SK에코플랜트, 中 옌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SK에코플랜트, 中 옌청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이날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테렌스 응(Terrance Ng) 테스 회장, 이철수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장, 탄 빙(Tan Bing) 지사이클(Z-Cycle) 회장, 주빈(周斌) 옌청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 서기, 쇠성당(薛盛堂) 옌청시 중국 공산당 위원회 비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SK에코플랜트 남경법인과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인 지사이클이 협력해...
    2023-12-13 09:51
  • [종합] 코스피·코스닥 지수 하락 출발...2520선 횡보
    [종합] 코스피·코스닥 지수 하락 출발...2520선 횡보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CPI 둔화 및 경기 소프트랜딩 기대감에 따른 미국 증시의 강세와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을 것”이라며 “장중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심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0.29%), 전기가스업(0.27%), 증권(0.27%) 등이...
    2023-12-13 09:33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 방문일인 11일 오후 2시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2023-12-11 13:56
  • 레드캡투어,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 획득
    레드캡투어,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 획득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레드캡투어는 2011년 자체 개발한 고객만족지수 RCSI(redcaptour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도입, 데이터 주도형 서비스 품질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매월 약 3000여 건의 고객의소리(VOC)를 분류·분석해 고객 불만과 제안을 유형화하고, 도출한 개선책을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해왔다. 또 코로나19를...
    2023-12-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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