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대책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논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안법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KC 인증)’을 전기용품뿐 아니라 공산품·생활용품까지 확대해 받아서 공개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이 KC 인증 비용 때문에 공산품과 생활용품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어 영세사업자들과...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