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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연합회장을 필두로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 전안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2017-12-27 07:48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타 상임위 통과 법안을 처리해주지...

2017-12-14 11:23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2017-12-08 14:54
제품 인증절차 강화 ‘갤노트7’ 재발 방지 電安法 개정안 통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안전인증 확인 절차가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2017-09-29 09:57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거세 1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불필요한 사전 인증을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2017-09-04 16:32
“갤노트7 재발방지 전안법 개정 추진”

정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해 △동일결함으로 리콜 재발 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소비자위해 우려 시 즉시 사용중지 권고 △제품사고ㆍ안전성 조사 시 기(旣) 인증기관 제외ㆍ소비자원 참여 △국내인증 면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우선 동일 결함으로 리콜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최대...

2017-04-17 11:02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켜켜이 쌓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당력을...

2017-03-15 16:22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2017-02-22 17:3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전기ㆍ유아용품에 적용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 규정을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2017-02-22 17:08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17-02-21 21:50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대책위원장 “소상공인 범법자로 모는 전안법 개정 돼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KC 인증이 없을 시엔 제조 및 판매, 수입, 구매대행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인 소상공인과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문제 제기가...

2017-02-16 14:28
전안법·식통법 ‘탁상행정’…소상공인만 멍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쇼핑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 탁상행정의 예로 꼽히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2017-02-16 10:41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최근 유통업계의 새로운 규제 대못으로 지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통신판매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법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의 불필요한 책임을 강요하는 한편 영세 제조사나 농가, 소상공인의 사업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17-02-16 10:31
“소비자 안전 우선”vs“업종 특성 고려”...산업부, 전안법 해법 찾기 소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대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테크노상인운영회, 구매대행업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병행수입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2017-02-14 16:25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영세 소상공인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생활용품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차등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2017-02-13 17:13
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근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영세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법) 시행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017-02-09 19:21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막장 대한민국” 지난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전안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안법, 도대체 뭐길래...원래 전기용품이나 아동용품 등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의류 및 생활용품으로 확대한 법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 이라며 시끄러웠죠....

2017-02-03 16:14
1년 유예됐다더니 신고하면 벌금?... 현실과 괴리된 ‘전안법’

전기용품과 생활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안법은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소비자 안전 관리’ 요구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용품 외에 의류ㆍ신발 등 생활용품 제조자도 제조에 사용된 원단 등 재료의 안전성...

2017-02-01 16:34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영세업체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논란 속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2017-02-01 10:21
남경필 “‘낡은 규제’ 전안법 폐지하겠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8일 전기안전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효됐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 법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2017-01-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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