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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오늘 오후 긴급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당정, 오늘 오후 긴급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2016-08-11 16:21
박 대통령 “조만간 전기료 좋은 대책 마련”… 국회 입법도 활발

우선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개편하는 개정안이 2건 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고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 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외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 부과하는...

2016-08-11 15:56
한국전력, 수년 전부터 ‘누진제 개편’ 입장 밝혀 ...산업부 ‘외면’

그러나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 가중, 부유층 전기료 감세 논란,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누진제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한전은 여론의 질타를 한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장까지 누진세 완화 의지를 밝혔지만...

2016-08-11 15:36
박 대통령 “조만간 전기요금 좋은 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에서 이정현 대표가...

2016-08-11 14:31
[SNS 속 세상읽기] 전기료 누진제 없애면 부자감세? "산업용 감세는요~"

“전기요금 누진 배율을 1.4배(현재 최고 11.7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의 말이야. 한전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두 야당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약속에 이어 여당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힘을 실었네.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래. 가뜩이나 날도...

2016-08-11 12:26
전기료 누진제 개편 급물살…정치권 이어 청와대도 논의 착수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경우 누진제 구간 일부를 통합해 전기요금 부담을 일시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더민주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2016-08-11 11:51
힘 받는 ‘전기료 개편’, 당정 협의가 분수령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기료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처 책임자가 누진제 개편을 ‘부자 개편’이라며 못 하겠다고 해서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복잡한 요금 제도를 개편해 다수의...

2016-08-11 11:16
[기자수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주형환 장관이 나서라

분위기를 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빼고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참에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언론에서 연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주변에 물어봐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2016-08-11 11:11
[미리보는 정기국회] ‘전기요금 누진제’ 뜨거운 감자… ‘집값 안정’ 위한 부동산 정책 충돌

국민들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급기야 한국전력을 상대로 요금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은 전기요금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누진제’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납부하고 있다. 이에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2016-08-11 11:03
더민주 “누진세 개편안, 이달 중 만들어 9월 정기국회서 논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적용한 경우가 있다. 3-4단계 요금을 통합해 4단계를 사용해도 3단계 요금만 부과한 적이 있다”며 재차 누진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당정이 관심을 갖고 협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관련부처(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가 누진세 개편 요구를...

2016-08-11 09:5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1일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편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절차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행 11.7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08-11 07:58
[카드뉴스] ‘사드 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 서명자 10만명 돌파

오늘날씨, 낮 기온 35도 ‘가마솥더위’…오존농도 ‘나쁨’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대선 앞두고 ‘친박’ 지도부 재편 델타항공 전산시스템 고장… 전 세계 1000편 이상 운항 지연 [카드뉴스]‘사드 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 서명자 10만명 돌파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2016-08-10 16:03
전기요금 논란에… 누진세와 누진제, 어떤게 맞는 말?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기세 누진세 등 잘못된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 역시 틀린 말이다.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라에...

2016-08-10 15:04
[카드뉴스] '광복절 특사' 명단, 오는 12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오늘날씨, 낮 기온 35도 ‘가마솥더위’…오존농도 ‘나쁨’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대선 앞두고 ‘친박’ 지도부 재편 델타항공 전산시스템 고장… 전 세계 1000편 이상 운항 지연 [카드뉴스] '광복절 특사' 명단, 오는 12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

2016-08-10 15:02
[카드뉴스] '승부조작 의혹' NC 이재학,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오늘날씨, 낮 기온 35도 ‘가마솥더위’…오존농도 ‘나쁨’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대선 앞두고 ‘친박’ 지도부 재편 델타항공 전산시스템 고장… 전 세계 1000편 이상 운항 지연 [카드뉴스] '승부조작 의혹' NC 이재학,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승부조작 의혹을 받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2016-08-10 14:14
[카드뉴스] ‘집밥 백선생2’ 백종원 초계탕 소스 황금비율 ‘설탕 3: 식초 4: 간장 1: 겨자 1’

오늘날씨, 낮 기온 35도 ‘가마솥더위’…오존농도 ‘나쁨’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대선 앞두고 ‘친박’ 지도부 재편 델타항공 전산시스템 고장… 전 세계 1000편 이상 운항 지연 [카드뉴스] ‘집밥 백선생2’ 백종원 초계탕 소스 황금비율 ‘설탕 3: 식초 4: 간장 1: 겨자 1’ 어제 tvN ‘집밥...

2016-08-10 10:48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2004년 이후 현행 6단계, 전기요금 차이 최대 11.7배의 누진제로 개편됐다. 정부는 과도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전기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론은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다....

2016-08-10 10:31
[카드뉴스] 펜싱 박상영 에페 금메달… 에페·플뢰레·사브르 어떻게 다른 거야?

오늘날씨, 낮 기온 35도 ‘가마솥더위’…오존농도 ‘나쁨’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대선 앞두고 ‘친박’ 지도부 재편 델타항공 전산시스템 고장… 전 세계 1000편 이상 운항 지연 [카드뉴스] 펜싱 박상영 에페 금메달… 에페·플뢰레·사브르 어떻게 다른 거야? 박상영(21·한국체대)은 10일...

2016-08-10 08: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0일

누진제를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며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튼다는 말은 과장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누진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기료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6-08-10 08:08
[카드뉴스] 신민아ㆍ이제훈, ‘내일 그대와’ 출연 확정…공유의 ‘도깨비’ 후속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대선 앞두고 ‘친박’ 지도부 재편 오늘날씨, 낮 기온 35도 ‘가마솥더위’…오존농도 ‘나쁨’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 요금 폭탄은 과장” 델타항공 전산시스템 고장… 전 세계 1000편 이상 운항 지연 [카드뉴스] 신민아ㆍ이제훈, ‘내일 그대와’ 출연 확정…공유의 ‘도깨비’ 후속 배우 신민아와 이제훈이 내년...

2016-08-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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