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TF) 공동위원장(왼쪽), 이채익 공동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 첫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닦고 있다. 국회의원, 정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을 시작으로 월 1~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산업용 전기료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F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개편 방안을 우선 살펴보고 실효성을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현행 최대 11.7배에서 3.6배로 내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국회에서도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이 경우 현재 4~6단계 요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기요금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개선 TF 첫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중심의 전기요금개편을 성과로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면서 “분노속에서 표출된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오는 18일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1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TF는 의원·정부 및 한국전력 관계자·외부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제도 손질을 위해 조만간 출범할 당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선이 우선 의제로 논의되고 산업용·농업용 요금 체계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누진제 단계 축소 폭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데다, 지난 2012년에도 누진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서민부담이 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선도적인 주장 이후 정부가 한시적으로 3개월 전기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한 뒤 1단계의 요금만 적용하고, 3단계와 4단계를 통합해...
다만 김 정책관은 “이 사업은 누진제와는 상관없이 AMI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개편에 이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TF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와 누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도 부자감세와 전력수급 우려에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가 들끓는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7~9월 3개월간만 누진제요금구조를 완화해 2200만 가구에 평균 20%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낡은 누진제 전면 손질은 뒤로 미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2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기 위해 “15명 내외의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TF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한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에도 3.19%나 급락했다.
당정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협의회를 열어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 7∼9월 누진제 조정으로 2200만 가구가 평균 19.4...
정부와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시적 인하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관성 없는 정책과 오락가락 행태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7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다면 환급해 줄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미뤘다. 이른 시일 내 TF를 구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TF에서는 누진제 구간 축소와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왜 부자 감세 논리를 들이댑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얼마 전 정부당국자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는 일은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한 것 때문이죠. 우 대표는 녹을 먹고 사는 관료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엔 반드시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