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누진제개편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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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내놨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2016-11-24 10:37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주 장관은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원칙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요금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알려진대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도 3배 이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우리 국민이 최소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필수소요량)...

2016-11-21 16:04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본질”...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2016-11-15 18:32
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사용자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2016-11-15 12:18
[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국장에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 총괄·용도별 원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리무중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2016-11-09 11:10
김광림 “혹한의 겨울 오기 전 전기료 개편”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2016-11-08 09:44
우태희 차관 “누진제 개편안 연말까지 내놓을 것”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5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밤을 새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당정 전기요금 TF가 운영 중이며, TF에서 지침을 주면 그것을 따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10-25 13:01
주형환 산업부 장관, 국감 태도 논란… “한전 사장 얘기는 모르겠다”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누진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도 “장관이 착각하고 있다”며 “많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산하기관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모르고 내가 할 말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식이라면 국감이 어떻게...

2016-10-14 19:16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절기 개시 이전 완료할 것”

앞서 주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지난 5일 국감에서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해...

2016-10-14 15:19
산자부ㆍ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기 시각차

이전에 전기 요금 체계 누진제에 대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연내 분명하게 누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중진 의원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번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2016-10-14 11:33
시민단체, 공정위에 불공정 전기 누진제 한국전력 고발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5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7배인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눠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산업용...

2016-10-13 14:58
[국감 중간결산] 산업통상자원위, 경주지진 원전 안전 문제 제기… 해외 자원개발 실패 지적

올여름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누진제 개편 문제도 이슈가 됐다. 특히 한전이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연료비 하락으로 얻은 이익으로 임직원과 주주들이‘돈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야당 위원은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환익 한전...

2016-10-13 11:02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그러면서 조 사장은 “현재 누진구간 6단계를 대폭 줄이고,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겨울 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이 자회사나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에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질책도 있었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과...

2016-10-05 17:11
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요금체계는 개편”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누진 단계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6-10-05 13:53
[한은 업무현황] 저(低)유가ㆍ전기료 인하에…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방식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지수 등 근원인플레이션은 1%대 중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대 중반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016-10-04 10:00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6-09-28 10:36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하는 중”...

2016-09-27 17:22
산업부 “전기요금 합리적 검토해 개편… 원진 내진 안정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여름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체제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또 경주 강진 발생에 따라 인근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내진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6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시대 상황과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맞게...

2016-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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