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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2024-01-04 15:29
  • 전기차 침체가 ‘기회’…투자 속도 높이는 삼성SDI
    전기차 침체가 ‘기회’…투자 속도 높이는 삼성SDI
    보수적 투자 전략 폈던 삼성SDI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 적어스텔란티스 합작공장 조기 가동 검토 전방산업인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외연 확장 대신 내실을 다지는 분위기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해온 삼성SDI는 현 상황을 기회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2024-01-03 15:59
  •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국제유가 따라 널뛰는 실적…신사업으로 돌파구 마련전기차 윤활유·친환경 연료 개발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속도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은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널뛰기’를 반복해 왔다. 정유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신사업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4-01-01 10:48
  • 넓게, 더 넓게…주차대수 최대 확보 단지 ‘눈길’
    넓게, 더 넓게…주차대수 최대 확보 단지 ‘눈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크기의 차종이 출시되고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소 설치도 결국 넓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정 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을 갖춘 단지의 가치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광폭 주차공간을...
    2023-12-30 07:0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제룡전기, 美 1930억 달러 친환경 전력 사업 덕 '수주 2000억원 돌파-영업익 6배 증가'
    제룡전기가 인프라 투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비와 친환경 전력 전환을 위해 2031년까지 전용 예산 약 1930억 달러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이은 수주 행진을 나서고 있다. 미국은 숙련공 확보 문제, 전기강판 및 핵심자재 수급 문제, 높은 인건비 등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2023-12-26 14:12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중인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한계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돼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 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이도...
    2023-12-26 12:00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감사 대상…감사 준비 철저히 해야”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로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혹은 일부 누락하면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2023-12-25 12:00
  • K-배터리, 위기는 기회?…내년에도 실적 ‘쑥쑥’
    K-배터리, 위기는 기회?…내년에도 실적 ‘쑥쑥’
    삼성SDI는 이달 초 정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ASB(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신설했다.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는데, 추진팀을 꾸려 이 시점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올해 3월 전기차용 LFP 배터리 시제품을 3사 중 최초로 공개한 데 이어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3 12:00
  •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격 책정 방식은 더 의뭉스럽다. “국가별 물가 수준 등에 맞춰 각각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한다”고 한다. 얼핏보면 납득...
    2023-12-22 05:00
  •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앞서 20일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라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2023-12-21 18:09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12-21 16:5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사업은 민간 업무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
    2023-12-21 16:18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내용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바꾼 게 사용자들의 이용을 일부 제한한 건 맞지만...
    2023-12-21 12:08
  •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미래차 분야론 KG스틸이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팩 사업을, 네오오토는 전기 상용차용 2단 변속기 사업을 새롭게 벌인다. IT에선 아이알티코리아가 지능형 화재탐지기 사업을, 매일기계가 전동 스마트 운반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헬스케어에선 제3의청춘이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체외진단키트, 인더텍이 고령자 건강관리 지능형 CCTV 사업을 각각...
    2023-12-21 11:00
  •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 원에서 월 1만4900 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해 월...
    2023-12-21 10:41
  • 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북미 1위’ 노린다 [종합]
    LG화학, 美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북미 1위’ 노린다 [종합]
    전지소재사업 매출을 2027년 2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LG화학은 1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 클락스빌에서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클락스빌 내 170만㎡ 부지에 들어서는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 톤(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주행 거리 500km의 고성능 순수 전기차 60만 대분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북미 최대...
    2023-12-20 15:45
  • LG화학, 美 양극재 공장 ‘첫 삽’…연간 6만t 생산
    LG화학, 美 양극재 공장 ‘첫 삽’…연간 6만t 생산
    양극재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톤(t) 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매년 500㎞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전기차 약 60만 대분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생산능력으로,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테네시 공장은 2026년부터 NCMA(니켈·코발트·망간...
    2023-12-20 09:09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의 확산이 시작됐고, 정부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온플법을 이름만 바꾸어 재추진하려고 하니 업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법...
    2023-12-20 05: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그러면서 이어 “멀티호밍 제한에 대한 것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어서 중복 규제 가능성도 있다”면서 “사실상 공정위가 어떻게 제재할지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럽연합(EU)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독과점 행태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입법을...
    2023-1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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