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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 공장처럼 계절·시간대별로 전기료 차등 적용…하반기 시범사업

계시별 요금제란 봄가을·여름·겨울 등 3개 계절과 최대·중간·경부하 3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대형 공장이나 빌딩 소비자가 참여하는 DR도 국민 DR 시장으로 확대 개편한다. 소형 상가나 주택용 소비자들도 수요감축 요청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수요감축...

2018-07-18 17:30
탈원전 후폭풍…내년부터 산업용 전기料 인상 불가피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발전 단가의 절반 수준인 경부하 요금을 현실화해 전력 수요를 억제한다는 구상에서다. 경부하 요금 할인 폭을 줄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경부하 요금을 올려 중간 부하 요금과의 차이를 줄이는...

2017-10-24 10:58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졸속 원전 중단으로 향후 국민이 감당해야 할 10조 원 이상의 보상·매몰 비용과 전기료 인상에 대해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 폐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외치고, 환경부는 ‘동식물을 지킨다’면서 태양광·풍력발전소 증설을 가로막는, 서로 모순된 정책 추진도 따져 묻겠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해...

2017-10-12 11:00
[특징주]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료 개편 기대감에 강세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판매수입 증가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오후 1시 45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2.80% 오른 4만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후 반등을 이어오던 가운데 이날 상승폭을 키우며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7-07-20 13:50
[SP] 네오디안테크놀로지, ESS 전력관리 모듈 개발·특허 취득

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ESS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면서 웅진에너지, 유니슨, 신성이엔지, 에이치엘비파워 등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기술·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전력저장시스템의...

2017-07-20 09:43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11월 28일 전기요금 개편안 공청회에서 패널과 참석자들은 3안을 선호했다. 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이다. 평균 인하율이 11.6%로 3개안 중 가장 크며, 누진제 완화 효과가 다소비 가구에만 집중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 반면 판매 단가가 다른 안보다 높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 3단계를 넘어가면...

2016-12-02 11:13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정부가 내놓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폭탄 전기 요금’ 논란을 잠재우면서 지금보다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200kW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ㆍ하절기 기간 동안 1000kWh 이상의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709.5원/kWh)을...

2016-11-28 14:49
전기료 개편안 내달 적용… 한전 수익 감소 고려해 인하폭 낮춰

정부는 24일 국회에 개편안을 보고한 후, 28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한전 이사회에서 하나의 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편 요금표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2016-11-24 10:48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주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전기요금 개편 시 한국전력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주 장관은 “(한전이)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상환했어야 했다”며 “한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에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 장관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2016-11-21 16:04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깎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단계나 배율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사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이는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중국(3단계, 1.5배), 인도(3단계, 1.7배) 등...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용 전기 누진제가 개편돼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와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여부, 원가연동제 도입 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그대로 두고 주택용 전기요금만 깎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정 전기요금...

2016-11-15 18:32
김광림 “혹한의 겨울 오기 전 전기료 개편”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당내 전기요금 체계개편 태스크포스는 전기료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빠른 시일 내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워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르신, 어린이들이 폭염과 혹한 속에 고통받는...

2016-11-08 09:44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절기 개시 이전 완료할 것”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며, 주형환 장관의 발언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의 발언은 이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 전기료 누진제 개편작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절기에 국민들이...

2016-10-14 15:19
산자부ㆍ한전, 전기료 누진제 개편 시기 시각차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발표한 것인지 묻자 “(누진제 개편안이) 만들어지면 연내 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누진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2016-10-14 11:33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6-10-05 17:11
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동의 안해…요금체계는 개편”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누진 단계는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

2016-10-05 13:53
[한은 업무현황] 저(低)유가ㆍ전기료 인하에…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특히 8월에는 8월에는 전기료 한시인하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두바이유는 1배럴당 평균 56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평균 39달러로 내려 30.6%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2016-10-04 10:00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6-09-28 10:36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전기료 원가 ‘꽁꽁’… 누진제 개편 ‘깜깜’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했지만 전기료 개편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정부 역시 여전히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2016-09-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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