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기 소매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료비·제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2014~2018년 연료비 등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6% 오를 동안 소매 요금은 2% 인하됐다.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 사이의 밀약설(說)까지 불거졌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2800억 원을 한전이 떠안는 대신, 산업부가 ‘한전이 재무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정부는 올해 6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확정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629만 가구(2018년 기준)가 매년 7~8월에 월평균 1만 원 정도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 혜택으로 한전은 연간 최대 3000억 원의 부담을 떠안는다.
정부는 한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누진제...
전기 소비가 줄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 부담도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은 가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름철(7~8월) 누진제 구간을 올해부터 확대했다. 지난여름 누진제 구간을 한시 완화하면서 한전이 본 손실은 3587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전력 판매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손실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1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을 비롯한 비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집 S&P 이사는 “즉각적인 혹은 확정적인 손실 보전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근 하계 누진세 완화 결정은 한전의 재무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보고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전에 작성됐다.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개편안을 가결한 후 1일 공시를 통해 "한전은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협조를...
가정용 전기와 달리 상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문냉방 억제를 위해선 단속 등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제 개편으로 개문냉방을 할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로 개문냉방을 하는 점포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로 인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일부터 시행된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으로 최대 3000억 원의 할인 부담을 떠안아야 할 한국전력의 손실 보전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완화와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한국전력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누진제 개편 관련 정부의 손실 보전 방안을 공시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한국전력은 1일 7~8월 누진구간 확대안과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공시했다.
한전은 이날 공시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편안을 검토했다”며 “7월부터 현행 누진제에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 구간은 100kWh, 2단계 구간은 50kWh가 확대된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해당안은 기존 누진제 3구간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한 바 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되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에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앞서 TF는 18일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 가구가 매년 여름철에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것은...
앞서 18일 TF는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확정되면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2000억~3000억 원의 할인분을 부담해야 한다.
개편안이 이날 한전 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초...
한국전력 이사회는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권고한 여름철 한시적 누진 구간 확대의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 결과 누진제 개편안의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가정은 원래대로라면 월 279kWh의 전력을 사용해 누진 요금이 적용되면서 3만9900원(기본료 1600원+전력량 요금 3만3504원+부가가치세 3510원+전력산업기반기금 129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A 가정은 월 300kWh 이하의 누진제 1단계에 속해 3만630원(기본료 910원+전력량 요금 2만6030원+부가가치세 2694원...
◇수혜 가구 확대에 초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누진 구간을 넓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한전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를 인가하면 2016년 이후 3년 만에 누진제 체제 개편이 마무리 된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나선 것은 여름마다...
KB증권은 가전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확정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투자의견이나 실적전망에 대한 변경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19일 전망했다.
전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는 7~8월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TF는 기존에 제시된 3개의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제시했다. 1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재 연구원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Task Force)는 3개 누진제 개편안 중 1안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으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작년 7-8월 실시했던 누진제 구간 확대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여름철 상시적 누진구간 확대로 매년 4007억 원 매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전망...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을 위해 2월 TF를 구성하고 이달 초 누진 구간 확대를 포함해 누진 단계 간소화, 누진제 전면 폐지 등 세 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TF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에서는 여름철 누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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