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이 향후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전 청장은 18일 오후 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제1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정혁신방안에 대해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하기 위한 기능이 돼야 한다"며 성실신고납세자들에...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향후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시사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올해 세수여건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또 공석중인 국세청장에는 전군표(全君杓) 국세청 차장이 내정됐다.
1952년 생인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강원도 강릉출신으로 올 4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용됐으며, 5월부터는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또 참여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통하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54년 경북 고령 출생으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약 2년간 정책실장을...
현재 김용민 전 세제실장은 조달청장으로 임명되면서 2주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주성 국세청장의 명퇴에 따라 전군표 국세청 차장 대행 체제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선 내달 부가가치세 신고와 각종 부동산 정책 등 조세개혁 과제를 둔 시점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한편, 후임 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부 기용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 분위기는 일단 내부승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 차장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행정고시 20회에 합격, 공직에 진출한 후 국세청 감찰담당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