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정 수장 공석에 업무차질 예상

조세개혁 등 산적한 과제 난항

지난 27일 이주성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과 재정경제부 김용민 전 세제실장의 조달청장 승진 기용 등으로 세정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김용민 전 세제실장은 조달청장으로 임명되면서 2주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주성 국세청장의 명퇴에 따라 전군표 국세청 차장 대행 체제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선 내달 부가가치세 신고와 각종 부동산 정책 등 조세개혁 과제를 둔 시점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 근로소득지원세제·조세감면 규정 폐지 및 축소 등 굵직한 세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공석이 된 세제실장에는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이 내정된 상태지만 정식 임명은 7월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1달여간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국세청 역시 후임 국세청장 인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상황이다.

국세청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차기 청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전군표 차장 대행체제로 국세청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달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만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퇴임한 고위 간부는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과 세정당국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동시에 공석인 적은 없었다”며 “이런 초유의 사태에 세정 공백이 생겨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인사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가 예정돼 있으나 당분간 업무 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