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17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이어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동행동 측에서 요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에 현장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약 100명은 오후 1시 2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서 ‘박근혜 대통령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시키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여성노조’ 200여 명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존중, 고용안정, 저임금 해소, 성차별 해소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본 집회가 시작되면 최대 17만명이 몰릴...
아울러 민중 진영 단일후보도 발굴할 계획이다.
공동투쟁본부에는 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청년연대, 노동당, 정의당 등 21개 조직이 참여했다.
한국노총도 다음 달부터 총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노총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박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추천하기로 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박 공동대표의 약력과 경력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선임절차를 보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회원 30여명은 15일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꽃동네는 이사장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400만평이 넘고 한해 지원되는 정부 예산만 38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끝까지 버려진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사유화된 거대 복지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강동균(57) 전 강정마을 회장, 이석태 변호사 등과 최근 자진노역을 다녀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강정, 부당한 벌금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 30여명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벌금에 평화롭게 저항하겠다"며 밝혔다.
강 전회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은 “정부가 현행 장애 등급제를 2단계로 구분하는 안을 지난해부터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기만적인 행위이며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복지의 양이 결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명칭만 변경될 뿐 이념적 낙인을 찍는 효과도 여전하다고 남 실장은...
장애계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없이 활동보조지원만 확대하면 고 김주영, 파주 장애 남매의 죽음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애초에 대선 공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인수위에서 긍정했던 부분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지 개선이 아니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제정...
남병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는) 법적인 기준 자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라며 “그 자체가 ‘서비스 필요도’와 맞지 않을 뿐더러 의학적인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도 인권침해다”라고 말했다.
남 실장은 “2011년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3.9%가 일상생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해 빈곤층을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장애인에게 절실한 활동지원 예산을 늘려주기는커녕 해마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년 동안 정부 예산 ‘찔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등급제는 할인 등 간접제도가 주를 이뤘던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직접 서비스가 중심인 현재는 되레 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밀어낸다”며 “1급 내부장애자는 활동보조 지원이 필요없지만 3급 장애인 중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개인 사정이 아니라 등급으로 자르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장애인등급제가 행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개 관련단체가 지난해 8월부터‘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구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총인구의 5%에 이른다. 장애인 절반 이상이 자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정책 등 걸림돌이 장애인 자립을 어렵게...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3급 이하 등급만 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청력장애 최고 등급인 2급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반인권적인 규정”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108일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인 8:2를 6:4 비율로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성적소수자, 외국인노동자, 그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언제든지 어려울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 감시소’를 곳곳에 항시 개방하여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도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전국의 변호사 113명과 대학교수 103명 등 총 216명이 서명했다.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는 같은 곳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학교급식업 종사자들이 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