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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취재 중 만난 한 금융전문가는 "은행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도덕적 흠결' 있는 은행이 과연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발생 후, 내부 통제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란...
    2024-05-18 06:00
  •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2024-05-18 06:00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구체적으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의...
    2024-05-17 14:30
  • '길 위의 인문학'ㆍ'지혜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의 가치
    '길 위의 인문학'ㆍ'지혜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의 가치
    기후 위기ㆍ지역 소멸ㆍ세대 갈등…인문학 관점서 조명"일상 속에서 인문 가치를 공유하고 체득하는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에 참여할 인문 프로그램 총 70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5월 말부터 시설별로 운영된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인문 강연과 체험을 결합한 '길...
    2024-05-17 14:07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또 “강 군수의 행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2024-05-17 11:22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이 확정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2024-05-17 09:4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2024-05-17 06:00
  •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했다”라고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19개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2024-05-16 18:33
  •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2024-05-16 18:18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2025학년도 최종 선발 인원은 4487명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취합한 결과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던 일부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교협 대입 전형 심의위원회는 ‘대입전형시행계획’을...
    2024-05-16 18:05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2024-05-16 18:03
  • 황병우 대구은행장 “역사적인 새 출발…국가경제에 긍정적 변화 만들 것”
    황병우 대구은행장 “역사적인 새 출발…국가경제에 긍정적 변화 만들 것”
    황 행장은 “57년 금융 노하우로 전국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생금융의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2024-05-16 17:32
  • 대구은행, 야심찬 '전국구' 출범…경쟁 촉진 실효성은 ‘의문’
    대구은행, 야심찬 '전국구' 출범…경쟁 촉진 실효성은 ‘의문’
    하지만 전국적인 영업망이 탄탄한 5대 은행과 비교하면 영업망이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 빠른 시간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 부담과 함께 기존 지역 고객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과점체제를 흔들기엔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16일...
    2024-05-16 17:25
  • [종합]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과점 깨는 ‘메기’ 될까
    [종합] 32년 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과점 깨는 ‘메기’ 될까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전국구’ 은행으로 도약한 타이틀도 거머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2024-05-16 17:14
  •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
    특히,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했고 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대구은행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2024-05-16 16:55
  • hy 사내봉사단, 홀몸노인 3400명 대상 돌봄활동 진행
    hy 사내봉사단, 홀몸노인 3400명 대상 돌봄활동 진행
    올해는 전국 위원회가 홀몸노인 지원을 공통 테마로 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24일까지 지역 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 23회 진행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효(孝) 소풍 △카네이션 전달 △무료급식 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독거노인 가정 방문 △건강식품 지원 등이다. hy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물품 준비, 배식 지원, 제품 전달, 안부 확인 등을...
    2024-05-16 16:20
  • DGB대구은행, 32년 만 새 시중은행…사명은 ‘iM뱅크’
    DGB대구은행, 32년 만 새 시중은행…사명은 ‘iM뱅크’
    또한,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과 조달비용 절감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더 좋은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고, 중·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대구은행 측은 설명했다.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와 자산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2024-05-16 16:19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2024-05-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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