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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4)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최기상(51)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과학기술분야 첫 영입인재인 이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

2020-02-11 13:33
대법,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변호사 2명, 법무부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검사 1명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명이 포함됐다. 특별위는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각 방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0-01-17 13:3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또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분담위원회는 물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나아가 법원 외부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활동 등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2019-12-06 12:34
김명수 "법관 신상ㆍ성향 근거없는 공격 아무런 도움 안 돼"

김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 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2019-04-08 14:22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극에 달했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일부에선 해체해야 한다는 격한 얘기도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법 개혁의 동력이나 마찬가지다.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서 사법...

2018-12-18 06:00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한다. 외부 의원은 대법원장 지명(1명)과 국회의장, 변호사협회장, 법원노조 대표 등이 추천한 4명의 사법행정회의추천위원회가 선별한다.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 신설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2018-12-12 17:39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다만 경합에 의한 선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 이상이 '현재의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

2018-12-03 14:10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 농단 특별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2018-11-20 15:12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마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나’,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안 촉구가 가결됐는데 책임감 느끼나’,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가 본인인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2018-11-20 09:37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거래를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가 검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재적인원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했다....

2018-11-19 17:21
법원조직 개편 윤곽...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법관 인사 독립’

후속추진단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인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집행기구로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법제도 연구 기능은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사무국을 신설해...

2018-11-07 14:27
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을 일반단원으로 선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를 법관단원으로 선정했다. 후속추진단 내 법관인 단원은 이달 말까지 '출장명령' 형태로 대법원 청사에 집무실에서 상시근무한다.

2018-10-17 21:10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나머지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예영(30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38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선임했다. 법관 단원들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근무하게 된다. 후속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활동 기간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 등의 성안 작업을 하게...

2018-10-12 10:30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내⋅외부의 신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추진단은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후속추진단은 오는 10월...

2018-09-20 11:27
'사법권 남용'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미공개 문건 내일 공개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2차 임시회의를 열어 미공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라고 의결했다. 법원행정처가 미공개 파일을 공개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공개 문건에는 국회와 야당,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상고법원 입법 대응전략과 유력 정치인 면담 내용, 언론 대응 전략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공개...

2018-07-30 15:45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지난 12일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2018-06-15 14:18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조치' 결정 앞두고 법원공무원들 만나 의견 수렴

김 대법원장은 이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논의기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12일에는 대법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조 위원장 등은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후속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면담 직전 기자들에게 "국민의...

2018-06-14 19:26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후속조치 발표 초읽기

지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은 최종적으로 입장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직접 고발'을 주장하던 젊은 법관들과 '자체적인 해결'에 방점을 찍은 고참 법관들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대법관들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찰 수사와...

2018-06-14 08:11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절반이 넘는 70명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이다. 이날...

2018-06-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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