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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당초 정부·여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은 또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내놓았다.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일상이 멈추는 마당에 소비진작을 위해 국민들에 돈을 뿌리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다급한 것은 방역강화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이다.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이미...

2021-07-12 05:00
[대방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산업정책의 발상 전환

이 기금이 현재처럼 약 4%의 수익을 낸다면, 2030년 말에는 전 국민에게 연간 약 25만 원의 시민배당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액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금액도 역시 전체 국민소득에 비교하면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양극화 심화로 소득재분배를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2021-07-09 05:00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중론은 전 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2021-07-07 18:47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 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건 공동체...

2021-07-06 16:04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부부와 성인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예전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2021-07-05 16:26
이재명 면접답변 “기본소득? 뒤로 밀릴 수도…1번은 성장 회복”

그는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본소득 재원조달책을 묻자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정부패 요소와 낭비를 줄이면 고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1년에 바로 25조 원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연 1회 25만 원·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엔 연 2회 가구당 200만 원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조세감면...

2021-07-04 17:39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 국민 확대는 쉽지 않겠지만 (지급 대상) 비율을 늘려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 확대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2021-07-01 16:55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1 10:20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성태윤 교수는 “전 국민 지급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재정 소요 상, 효과상의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본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6대 소비쿠폰·바우처, 카드캐시백 지급과 관련해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저절로 살아날 것이다. 소비 회복에 치중할...

2021-06-28 16:00
[저금리의 배신] "늘어난 대출이자에 원금도 갚으라니"…빚투족 '이자 탄식'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하는 만큼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령, 1억 원을 연 3% 신용대출로 5년간 빌리면 지금은 매달 이자 25만 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 원을 내야 한다. 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기준이나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1-03-09 05:00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보는데…"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 여론 높은 이유는?

황 교수는 "BBC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비싼 수신료(컬러TV 보유자 기준 157.5 파운드, 약 25만 원)를 낸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방송이 수신료를 대부분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황 교수는...

2021-01-28 17:09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인근 K공인중개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해 부동산 수수료율 부담이 커져 수수료율을 내린다는데 이는 고가 아파트를 다루는 곳에나 해당하는 얘기”라며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경우 월세 중개 후 실제로 받는 수수료는 25만 원 안팎으로 적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공인중개업소가 외국처럼 법률과 세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2020-12-08 15:49
"겨울 옷 장만해볼까"…무신사·LF·스파오, 할인행사

대표적으로 △헤지스남성의 경량 구스다운 점퍼가 9만 원대 △ 페라가모의 간치니 시티 숄더백이 49만 원대 △닥스액세서리의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 2만 원대 △이에르로르의 실버 자개 귀걸이가 12만 원대 △브라운의 적외선 체온계가 8만 원대 △애플의 에어팟 프로가 25만 원대 △헤라의 블랙쿠션 및 진주팔찌 기획 세트가 5만 원대 △포트메리온의 원플러스원...

2020-11-11 07:00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인들 뿔났지만...치솟은 복비에 여론은 '싸늘'

서울의 경우 현재 매매·교환 요율 및 한도액은 △5000만원 미만 0.6% 또는 25만 원 △2억 원 미만 0.5% 또는 80만 원 △6억 원 미만 0.4% △9억 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로 정해져 있다. 임대차 등은 △5000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 △3억 원 미만 0.3%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은 0.8%이다. 특히 매매거래에서 2억~6억 원 미만부터는 한도액이 없다....

2020-10-31 07:01
[2020 청년정책] '최대 3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대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이 폐지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단계 과정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을,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4000원...

2020-09-23 11:45
[건강톡(talk)]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낸다고요?

서울시는 30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들에게는 승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아...

2020-08-31 17:00
[이 주의 공모전]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KB국민카드-VISA 프로젝트 페르소나 공모전·랜덤 여행 공모전·자원순환 미래세대 대표 선발·도움브랜드 로고-영상 공모전 - 5월 4주차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최우수상 1팀에 500만 원, 우수상 2팀에 각 200만 원, 장려상 10팀에 각 50만 원, 입상 50팀에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미래세대 대표 선발 공모전'을 29일까지 진행한다. 자원순환 실천 경험,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 문제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2020-05-25 06:00
[스페셜리포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닥…4인 가구 100만원 땐 13조 소요

반면, 지급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경제활동인구 기준연령인 15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1인당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조정하면 총 소요재정은 정부 계획보다 적은 8조9000억 원 수준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을 15세 이상 국민으로 하면서 지급액을 1인당 25만 원으로 올리면 총 11조1000억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가구당 최대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면...

2020-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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