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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기본소득에 대해선 “결국 세금을 더 거둬야 확보되는데, 최소한 잡아도 1년에 전 국민 25만 원에 청년 125만 원 받으려면 1인당 39만 원, 4인 가구 156만 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임기 4년차 1인당 100만 원에 청년 20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114만 원, 4인 가구 456만 원을 내야 한다. 월 50만 원 받으려면 1인당 600만 원, 4인 2400만 원 증세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08-08 18:30
  • 국민지원금 대형마트ㆍ온라인선 ‘NO’…편의점, 올해도 반사익 볼까?
    국민지원금 대형마트ㆍ온라인선 ‘NO’…편의점, 올해도 반사익 볼까?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이번 지원금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논의하고 있다....
    2021-08-04 14:37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전 국민의 88%에 달하는 2034만 가구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을 활용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2021-07-26 18:59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07-26 15:13
  • 최재형 "이재명, 동문서답 하지말라…의미 없는 현금 살포 중단해야"
    최재형 "이재명, 동문서답 하지말라…의미 없는 현금 살포 중단해야"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님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며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인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2021-07-25 13:57
  •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국민 재산을 빼앗아 의적 흉내를 내려 한다”며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며 “정부...
    2021-07-24 15:11
  • 이재명 “월 8만 원 기본소득, 20년 모이면 8000만 원 거금”
    이재명 “월 8만 원 기본소득, 20년 모이면 8000만 원 거금”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최 전 감사원장에게) 푼돈이겠으나 20년간 모이면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21-07-24 12:58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7.7%(2034만 가구ㆍ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는 더 폭넓게...
    2021-07-24 11:38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하위 80% 대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부딪혔다가 88%라는 절충안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2021-07-24 02:46
  •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 골라내자고 그 행정비용을 내는 게 더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질타하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는데 (비대상자는) 얼마나 섭섭하겠나. 연대의식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경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2021-07-24 01:51
  •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국민의힘도 선별지급 입장이었는데, 88%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가구 기준으로 88%이지만 건강보험료로 분류하는 만큼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체계라 지역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로는 (대상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2021-07-23 18:09
  • 이재명 '기본소득' 때린 최재형 “월 8만원?…차라리 외식수당이라 부르자"
    이재명 '기본소득' 때린 최재형 “월 8만원?…차라리 외식수당이라 부르자"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간 25만원의 소멸형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임기 내에 1인당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전북 김제의 금산사를 찾아 22일 입적한 월주 스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전 원장이 불교계를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 이목을 끌었다. 최 전 원장은 빈소에서 조의를...
    2021-07-23 17:25
  •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정면돌파 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
    또 공론화를 통해 공약 철회 명분을 쌓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청년층의 경우 200만 원 지급 시행까지는 확실히 가능하고 보장한다”며 “취소하거나 바꾸기 위한 것 아니고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다. 이처럼 장기까지 상세한 공약을 내놓은 건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 공약에 구체성이 없다는...
    2021-07-22 18:11
  •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연 100만 원 지급은 반드시 추진하되 확대 여부는 공론화를 거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뒤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월 50만 원 지급을 최종목표로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2021-07-22 15:01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줄이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2021-07-22 14:11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2021-07-22 10:40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25만 원에서 20~23만 원으로 지급액을 낮추더라도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플랜B’로 검토했던 맞벌이 부부 포함과 1인 가구 일부 예외적용 등만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2021-07-18 15:38
  • 여당에 쓴소리 날린 윤석열 “표 쫓기보다 자영업자 지원 확대하라”
    여당에 쓴소리 날린 윤석열 “표 쫓기보다 자영업자 지원 확대하라”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줄 것인지 80%에게 25만 원을 줄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 죽느냐, 사느냐,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늘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쫓기 전에,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추경은...
    2021-07-16 07:4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반기든 홍남기 "국채 발행 불가능… 전국민 지원 동의 못해" 문제는 재원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 검토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안은 12조9300억 원이 소요돼 현재...
    2021-07-13 15:37
  •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07-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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