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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있으나 아직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결...

2022-02-14 16:03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안심 데이터’와 ‘병사 반값 통신비’ 등 통신비 관련 공약을 언급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통신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핵심 공약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02-14 05:00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재원 조달방안을 놓고도 정부는 예비비부터 활용하자며 증액 최소화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자부채 발행도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단가를 손대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하자”며 “현재로서는 단가...

2022-02-10 13:26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한 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이 안 됐을 때도 당 지도부가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2022-02-09 15:32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돈이라면 차라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2022-02-08 11:17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2022-02-08 05:00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희망이 아닌 고문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2000억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관리를 고작 3명의 직원이 담당하면서 대출이...

2022-02-08 05:00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별도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해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2:19
이재명, 14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재정확대 절실"

이 후보는 "며칠 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정부에 현재 추경안 대비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들었다"며 "이번엔 빈말로 그치지 말고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려해 당장 협의를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하루가 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선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여야 지도부가 함께...

2022-01-21 11:50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국민의힘은 19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을 면담하고 32조∼35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 요구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꾸준히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후보는 19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2022-01-21 10:55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추경을 진행했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4번의 추경을 했다. 지난해에는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2022-01-16 10:32
14조 추경, 與 불만 들끓어…이재명 “대폭적 증액 요청”

그는 그러면서 “(추경 증액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대대적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을 당장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022-01-14 16:20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2022-01-14 11:15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전 국민을 촘촘하게 넓고 두텁도록 지원하는 것은 화수분이 아닌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 과도한 재정지출은 증세나 국가 채무로 귀결되어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가 가부장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면 국민의 근로의욕이 낮아지고 시장의 민간 기능이 위축되어 경제의 활력도 저하된다. 결국, 성장잠재력이 감소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소득도...

2022-01-14 05:00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박 의장은 정부 예상을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는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與, 2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도 검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소집도 강행할 방침이다....

2022-01-11 16:13
[대선 중반 관전포인트] 이번 대선 성패 '키' 쥔 안철수

8일에는 신현영 대변인이 나서 안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판을 겨냥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안 후보를 추켜세우거나 겨냥하는 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일부 있다”고 했고, 한 중진의원은 “이제는 선대위에서 안 후보를 겨냥해 키우는 게...

2022-01-09 15:43
민주당, 안철수 겨냥 첫 비판 논평… “전 국민 재난 없었다? 국민 고통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언급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이 안 후보만을 겨냥해 비판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앞서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하면서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선대위 대변인인 신현영...

2022-01-08 14:12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그는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발행은 작년 추경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코로나 상황 안정된 이후에 활성화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냐는 논의도 있었다"며 "여러 추경 재원 마련을 감안했을 때 전 국민 지원금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2022-01-06 17:07
[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앞서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5일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01-06 15:18
[단독]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빠진다

이 후보는 앞서 25조 원이라는 최소 규모를 제시하며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뺐다. 이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추경...

2022-01-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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