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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곽상도 등 ‘50억 클럽’은 빠졌다

또 같은 기간 천화동인 4호의 자금으로 정 변호사에 뇌물 35억 원을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자들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1-11-22 13:40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A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C 씨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정면으로 서서 백팩을 메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던 중 마침 버스가 정차해 그 반동에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고...

2021-11-22 10:33
[기고] 랜섬웨어의 해킹

한편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이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을 자행하였을 때 우리도 피해를 입었던 점에서, 우리나라도 해킹을 넘어 특히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요망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킹 자체에 대한 방어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걱정이 앞선다. 그 점에서 정보당국의 대비와 함께 일반 국민들도 랜섬웨어와 해킹에...

2021-11-22 05:00
[국민과의 대화]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당과 함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2021-11-21 21:26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다가 여론과 정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2021-11-21 20:49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진하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차기 정부에 미루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

2021-11-19 11:18
기재차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돼"

그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급 직전 달인 8월 32.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고,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2021-11-19 09:21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버티기 어렵다. 과거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 재정지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압박에 굴복해왔다. 더 이상 이런...

2021-11-19 05:00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2021-11-18 19:03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은 충분하다 올 7월 이후 추가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윤 후보도 50조 원 내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 21조 원보다 더...

2021-11-18 17:26
[속보]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해 지체되는 것 바라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창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논의가 지체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021-11-18 16:48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다"며 "9월 국민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지출은 254만4000원으로 4.9%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5.7%), 의류·신발...

2021-11-18 12:00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11-18 11:15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보편적 지급이 맞다, 혹은 선별적 지급이 맞다며 논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쟁이다. 나라 곳간은 잠가 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대폭 지원’이냐, ‘찔끔 지원’이냐이다. 나라 곳간이 여유가 되면 ‘대폭 지원’...

2021-11-16 20:30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조사에 앞서 유의미한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2021-11-16 16:21
같은 1%지만 다른 윤석열, 차별금지법은 'NO' 종부세 완화는 'YES'?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종부세 폐지 검토, 소상공인 50조 지급 등 민생 경제에 대해 윤 후보가 말하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종부세 완화가 소수를 위한 정책이더라도 똑같은 국민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국가미래전략특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2021-11-16 15:32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1인당 20만 원 수준에 예산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까지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지급방식은 현금보단 지역화폐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결국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 초과세수를...

2021-11-16 13:29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특검을...

2021-11-15 18:11
송영길 “복지 전달에 블록체인 중요”…“‘개발이익 가상자산’도 연장선”

관련해 이 후보도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며 “(이는)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1-11-15 17:48
10월분 카드 캐시백 810만 명·1인 평균 4만8000원...오늘 지급

포인트는 지급되는 대로 쓸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순서대로 차감된다. 지급된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기획재정부는 “11월에도 (상생소비지원금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1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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