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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기겠다"…한·미 드론부대 현황 비교해보니
    尹대통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기겠다"…한·미 드론부대 현황 비교해보니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한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2022-12-27 16: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개미마을공원) △2022년 국민이 선택한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이달의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12-25 09:13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아쉬운 한 해다. 사회적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심적 고통을...
    2022-12-25 07:14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약속했다.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2022-12-19 05:00
  • 우리은행도 '희망퇴직' 받는다…올해 5대 은행서 2400명 희망퇴직
    우리은행도 '희망퇴직' 받는다…올해 5대 은행서 2400명 희망퇴직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37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창업지원 대출이나 자기계발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연내 희망퇴직을 접수 받기 위해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희망퇴직자는 5대 시중은행에서 24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1700여 명, 2021년 2000명 대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은행권이 올해...
    2022-12-18 13:27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2022-12-15 14:58
  •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6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6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2022-12-15 10:41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조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하는 수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가 속속 등장하는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재를 부과하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을 받아내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을 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감치 신청...
    2022-12-14 16:23
  •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자체 운용은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어 수익률 면에서 다소 유리하다. 올해 자산운용사들이 TDF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단순 운용보수가 아닌 ‘합성 총보수비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금융투자업 관계자는 “TDF는 자산배분형 펀드 특성상 재간접형 구조가 많다”며 “단순히 펀드 총보수만을 비교할 것이...
    2022-12-09 16:57
  • 역대급 실적·신규채용 확대… 은행권 '희망퇴직' 규모 늘어나나
    역대급 실적·신규채용 확대… 은행권 '희망퇴직' 규모 늘어나나
    NH농협의 희망퇴직 대상자는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0세 이상(1982년 12월 31일생)부터 만 56세(1966년 1월 1일~12월 31일생)인 직원이다.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과 관련해 이달 노사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전달한 희망퇴직안을 사측이 검토 중으로, 이달 중 논의를 마치면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내년 1월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2022-12-06 14:53
  • [이슈크래커] “14억 인구 중 단 11명이 없어서”...중국, 월드컵 출전도 관전도 '록다운'
    [이슈크래커] “14억 인구 중 단 11명이 없어서”...중국, 월드컵 출전도 관전도 '록다운'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 구단의 절반 이상이 재정난으로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슈퍼리그의 2022시즌을 앞두고 또 다른 상위 팀인 칭다오FC가 재정 위기로 인해 탈퇴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정권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축구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카타르 월드컵을 즐기고 있지만...
    2022-11-29 16:31
  •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세재 혜택을 주어 기부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0%,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2022-11-28 14:58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그러나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상품설명 불충분,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은 현재와 같이 금감원에서 처리하겠으며 양 협회의 민원처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마자 민간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2022-11-27 09:18
  •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미세먼지 감축·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수도권...
    2022-11-25 11:10
  •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오 씨는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남편이 조두순인 걸...
    2022-11-23 17:33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2022-11-23 14:21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66개 사례 중 29개 선정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우수‧장려로 최종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11-23 06:00
  •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 의원은 삼성전자 지분구조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안 하니까 빼고 삼성생명이 한 8점 몇 퍼센트 있을 것이다. 삼성물산이 5%, 총수 일가가 5% 좀 안 되게 있는데 현재 삼성 전체에서는 20%가 넘는다"며 "삼성전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한데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유배당계약자와 삼성생명...
    2022-11-21 14:48
  •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카카오페이, 깡통전세 대비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전 국민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를 함께 대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사용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와 캠페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1-17 14:06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큰데, 지난해 3분기에 국민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한 138.1%로 나타났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2022-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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