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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2024-01-18 16:53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05 12:02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체대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국교조) 지회 설립추진위원회는 22일 한국체대 체육과학관 2층 교수평의회실에서 총회를 열고 교수노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한국체대 교수노조는 윤창선 체육학과 교수를 초대 지부장으로, 임이삭 산학협력단 교수를 감사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교조 남중웅 위원장, 최인철 수석부위원장...
    2023-12-23 10:28
  • 카카오모빌리티, 개인택시조합과도 합의…택시 4단체 상생안 모두 동의
    카카오모빌리티, 개인택시조합과도 합의…택시 4단체 상생안 모두 동의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주요 택시 3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 택시 업계(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기존 3% 이상이던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새 서비스 출시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조합연합회와는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이 갈려 세부 의견을 조율해 왔다....
    2023-12-15 13:09
  •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 인하…‘콜 몰아주기’ 의혹에 알고리즘 개편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수수료 인하…‘콜 몰아주기’ 의혹에 알고리즘 개편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왔다. 회사는 또한 택시 4단체와 비가맹 기사 대상 유료 옵션 상품인 ‘프로 멤버십’을 내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프로멤버십은 월 3만9천 원의...
    2023-12-13 21:57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1.3%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4.0%, 민주노총은 94.3%가 공시를 완료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
    2023-12-06 13:41
  • 카카오모빌, 택시 배차에 ‘최단거리’ 적용…“수수료율 아직, 목적지 미표시는 법률 따라”
    카카오모빌, 택시 배차에 ‘최단거리’ 적용…“수수료율 아직, 목적지 미표시는 법률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택시 배차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수락률 위주로 인공지능(AI)이 첫 콜카드를 보내는 배차 정책을 바꾸고 최단거리 우선 배차 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락률 산정 방식을...
    2023-11-30 17:14
  • 카카오모빌리티, 2차 택시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나오나
    카카오모빌리티, 2차 택시단체 간담회...수수료 체계 개편안 나오나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주 4대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들과 실무진 중심으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1차 간담회와 비슷하게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카카오T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이 논의될...
    2023-11-27 17:10
  • 카카오, 4차 비상경영회의...택시단체 간담회 후속 조치 논의
    카카오, 4차 비상경영회의...택시단체 간담회 후속 조치 논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 택시 협의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후 가맹 택시의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춘 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주 3차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앞서 “올해 안에는...
    2023-11-20 14:34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율 ‘3% 이하’ 추진...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수수료율 ‘3% 이하’ 추진...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 택시 협의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택시 사업 관련 논란이 잇따르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가맹 택시 기사가 5만...
    2023-11-14 08:43
  •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13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택시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다음달 31일까지 택시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개선안을...
    2023-11-13 17:54
  • 택시단체 만난 류긍선 카카오모빌 대표 “김범수 센터장과 우려 나눠…최상의 합의안 만들 것”
    택시단체 만난 류긍선 카카오모빌 대표 “김범수 센터장과 우려 나눠…최상의 합의안 만들 것”
    다시 한번 택시 단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4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찾은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관계자 분들의 말씀을...
    2023-11-13 15:08
  • 김범수 “카카오 경영 쇄신 가시적 방안, 연내 보여드리겠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 쇄신 가시적 방안, 연내 보여드리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후 5시에는 카카오택시 가맹협의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행 카카오 택시 호출 및 수수료 체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2023-11-13 09:24
  •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한국노총과 전국민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해당 제도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회계 공시를 거부해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2023-10-23 15:28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조합총연맹(노총)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
    2023-10-21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3명과 민주노총 추천 2명이다. 근로자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해왔다. 고용부는 전날 ‘총연합단체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근로자 단체’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하는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는 ‘사용자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령안을 입법...
    2023-10-18 21:32
  •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전체 노조 7천105곳 중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을 포함해 총 673곳이다. 한국노총과 그 가맹노조·산하조직이 303곳, 민주노총과 그 가맹노조·산하조직이 249곳이다. 특히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2023-10-05 09:00
  •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 유럽연합(EU) 21개국에서 전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2.36%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그런데, 유독 한국만 물가 폭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아닌 재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6-29 16:26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소속된 산업별 연합단체(산별노조)의 조합원이라면,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끝은 ‘원청 소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 ‘사실상 사용자’를 찾는다. 소득 제공자는 모두 사용자란 식이다. 한국에서 노동권 보장범위가...
    2023-06-04 13:28
  •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방위적 탄압은 결국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극단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 정권을 향해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2023-05-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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