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주재로 전국금융산업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 대상임에도 정부가 직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압박하는...
각종 간담회나 카라반 등에서 기업이 제기한 건의나 어려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즉시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카라반 행사 이후에도 수출지원기관들은 각 지방중기청 소속 ‘수출지원센터’를...
고용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 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본부 간부(과장 이상) 등 1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개혁 현장실천 확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방관서 역할을 주제로 고용노동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간부의 역할로 △노동개혁 입법을 바라는...
대검찰청은 9일부터 부장검사가 주요사건의 주임검사가 되는 제도를 전국청에 확대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기나 배임, 횡령 등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이 커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기관장의 지정에 의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그동안 대형 경제사범이나 고위 공무원,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던 특수사건도 이 제도...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47개 지방관서에 올해 임단협 교섭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이달부터 실시되는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상에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양대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현장...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고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처에서 출발해 수질정책과장·대기관리과장·환경평가과장·수질보전국장·자원순환국장·자연보전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환경부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과장 시절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 1위로 연달아...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조치를 전달했다.
이기권 장관은 회의에서 “양대 지침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침의 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현장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와...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급하고 지역별로 노사 전문가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스도 구성, 지원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 내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까지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내일부터 환노위 법안심의가 재개되는 만큼 연내 법안 처리를 다시...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포함한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핵심 쟁점인...
같은 시각 전국 교통요지에서도 국토관리청,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지역별 교통안전 다짐대회 및 캠페인이 실시됐다.
이어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 차관, 유관기관장, 연예인 등이 SNS를 통해 국민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불렀으며,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노동청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어 기업규모별·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임금체계 변화 등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378곳 중 212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도입률로는 56%에 달한다. 이는...
양측은 지난 6월 전남 혁신센터에 문을 연 ‘농식품 벤처ㆍ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혁신센터와 농식품창업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까운 지역 혁신센터나 46개 농식품창업관련기관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에 이번 사면의 의미와 원칙,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김현웅 법무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년 공기업 '사장님 연봉' 7000만원 깎였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들이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작년에만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주요 공기업 기관장이나 협회장, 경제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외국계기업 CEO까지 굵직한 경력을 갖춘 걸출한 인물들도 다수 눈에 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지낸 이희범 LG상사 고문은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차관보를...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합니다. 개정령안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연말 국민연금 적립금 503조로...
부문에서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월 27일 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친절교육 등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고충민원처리 역량 함양에 힘썼으며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하면서 열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 및...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해 역대 최초로 고용률 65%를 돌파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아직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정책의 성공은 계획수립이 10이라면 실천이 90”이라면서 “본부(정책수립)와 지방(집행)이 혼연일체의 팀플레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달 노사정...
그러나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성과로 꼽으며 “개선했다”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한 과제들은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게 많다.
공공기관 개혁의 경우 정부는 실적부진 공공기관장을 당초 구상처럼 해임하는 대신 부채비율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등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수준의 개혁 조치를 되풀이했다.
또 투자활성화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이 장관은 3일 47개 지방 고용노동 관서장들이 참여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취임 직후부터 청소용역·건설일용·간병인 등을 만나 뵈며 그 분들의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세부적으로 기간제·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별 지원 대책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마스터 플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