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면서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진보적 판결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2월 육체노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눈에 띈다. 경영상 어려움을 따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기업들이...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을 두고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여야가 3일 엇갈린 반응을 드러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교조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33명의 해직교사 복직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날 판결로 7년여의 교육계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인 대법원 판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기위해 교사들이 주력할 수 있게 하는데 힘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밀학급' 등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는 것이 1순위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1시 시도교육감협 총회가 열리는 부여 롯데리조트 앞에서 '교원평가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2020년 교원평가 전면 유예, 2021년부터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참석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학생 교육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온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엄중한 시기에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무조건 등교를 멈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등교를 안전하게 계속할 수 있는지를 논의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은...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노조 3법 개정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돼 노조 권한만...
20일 대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변인은 “학교는 방역 최전선이 아니다"며 "교사가 방역책임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교에 방역 전담 인력을 파견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교 일정은 20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중3·초1~2학년ㆍ유치원 27일, 고1·중2·초 3~4학년 6일 3일...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처음 접하는 온라인 개학과 수업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애초 기대했던 온라인 수업의 모습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소영 정시확대전국학부모모임 대표는 “교육당국이 시연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대부분 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새로운 온라인 수업 환경에 적응하고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단말기와 인터넷 환경이 부족하다는 교육 현장의 우려에 원격 수업 환경 구축 지원에 나섰다.
교육부는 주가 보급분 5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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