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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에서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2020-12-09 16:03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2020-12-09 15:04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2020-11-26 17:05
  •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기금 조성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운용위원회에는 노동조합도, 사용자 대표도 다 들어가 있다”며 “운용위원회가 정부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등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10-14 17:09
  • "사회적 가치 적극 실천"…공기업, 추석 앞두고 온정 나눔
    "사회적 가치 적극 실천"…공기업, 추석 앞두고 온정 나눔
    ◇ 한난 노사, 농가·취약계층 지원에 2억 원 투입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취약계층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약 2억 원을 투입했다. 한난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직원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원을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 지역인...
    2020-09-27 16:37
  • 공무원노조,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공무원노조,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에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 발표와 다르게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북한의 만행'이라고 주장한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2020-09-25 20:57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09-03 17:27
  •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노조 3법 개정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돼 노조 권한만...
    2020-06-24 18:0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기각·'철파엠' 박은영·'최파타' 서은광·'컬투쇼' 유민상, 홍현희, 제이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구속 기각·'철파엠' 박은영·'최파타' 서은광·'컬투쇼' 유민상, 홍현희, 제이쓴 外
    & 정경심 교수 16차 공판 쟁점과 전망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신유진 변호사 국내 최초 타투이스트 노조 “‘범법자' 아닌 직업인으로써 책임 다 할 것" - 김도윤 지회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튜유니온 지회, 이하 타투유니온) 역전골부터 복귀골까지. K리그 베테랑 전성시대...
    2020-06-09 07:47
  • 삭감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얼마?…공무원노조 "희생 강요하는 것"
    삭감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얼마?…공무원노조 "희생 강요하는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밀실 행정으로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2020-04-17 11:13
  •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투표를 마치고 오후 7시까지는 거주지로 복귀하고, 도착 후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호소 코로나19로 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린 항공업계 노동조합이 정부에 신속한 금융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020-04-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19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0-02-23 09:55
  •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예비교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김정일 한의 핵전략', '평양회담과 연방제 통일의 길'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은 등을 찬양하는 가요...
    2020-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우수공무원 선정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계획 3일(금) △공정위 위원장 17:30 경제계 신년인사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2019-12-29 09:31
  • 신입사원이 말하는 송년회 문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달라진 것은?
    신입사원이 말하는 송년회 문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달라진 것은?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송년회 대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 만들기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가 제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이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사회봉사단...
    2019-12-03 16:31
  •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이라며 "일본 정부는...
    2019-08-07 15:52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2019-07-30 16:06
  • 우체국 총파업 확정 8일로 연기… 우본·우정노조 물밑협상 지속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총파업 여부를 8일 확정하기로 했다. 우정노조는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대의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우정노조는 오전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와의 최종 쟁의조정 회의가 결렬된 바 있다.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 우본의 제안과 정부 중재안을 대의원들에게...
    2019-07-05 17:11
  • 우정노조 쟁의조정기간 5일로 연장
    5%, 연간 노동시간은 2488시간에서 2403시간으로 3.4% 각각 줄었다고 집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당장은 증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우본 자체적으로 임금이나 수당을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택배대란 현실화되나…우본 “여파 최소화 할 것” =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당장 9일부터 전국적 규모의 물류대란이 현실로...
    2019-07-01 18:30
  • 트럼프 방한일 앞두고 청와대 농성장 철거… 광화문광장은 시민 통제
    트럼프 방한일 앞두고 청와대 농성장 철거… 광화문광장은 시민 통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회 40여명은 구청·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천막 앞에서 진형을 짜고 맞서 “강제철거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천막 9동이 모두...
    2019-06-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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