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7월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내는 것은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장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보장 방안은 촘촘해야 한다. 특히 (산업 전환으로 인한) 실직의 경우 실업수당 외에도 생계나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노조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무원을 잼버리 대회에 ‘강제동원’했다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범국가적 사안에 공무원이 투입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발적 지원을 가장한 ‘기관별 강제 할당’이었으며 협의는커녕 생각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스포츠 경기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 구급차는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할 바로 그 구급차다. 대전에 배정된 140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119구급차를 6대나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무분별한 119구급차 동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을...
이번 협약에는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등 부산지역 5개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이 참여했다.
각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 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제보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B학생이 C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C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성명서를 내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해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홍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1일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며 “지구 온난화 위협으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는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오염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간담회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약 1만 명 이상의 조합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공무원들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화이자제약 백신사업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의 다양한 일반 기업, 지자체 및 주요 단체 등과 함께 질환 인식 캠페인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폐렴은 4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공통적인 요구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총력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한국노총도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집결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비치·보존 의무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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