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1월 교과부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관련 규약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1월 30일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는 “'2013년 전교조 전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24년간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려는 등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여는 데 이어 26일 결의대회, 11월...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국정원 사태 등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해 공안정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특권경쟁 교육폐기, 뉴라이트 교과서 반대,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운동 등을 전개한 전교조를...
민노총 관계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며 “오는 20일 민주노총 7회 임원 선거를 치르고 공공부문의 교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나 고용복지수석, 고용노동비서관 자리에 노사전문가가 없다”며 “일자리나 고용 모두 노동이...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는 등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검찰이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한 데 이은 정권말 ‘전교조 죽이기’라며 조합원 총의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마트 등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 철회, 노동관계법 전면개정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단결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집회에는 3500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