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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2015-05-26 11:38
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간통죄 위헌과 관련해 이번달을 기준으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16건의 헌법소원사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직교원도 교원노조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2015-02-09 09:22
전교조 신임 위원장 "박근혜 정권 맞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이날 변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공무원 연금개혁,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 패러다임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전교조 자체를 부정하는 법외노조와 관련된 공방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을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14-12-08 13:46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재오 "졸속"·이완구 "타이밍" 충돌...공투본·전교조 투쟁수위 높여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전날 퇴직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투쟁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한 데 이어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역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이날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투표를 실시, 다음주...

2014-11-05 14:28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 전교조 합법유지 결정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을 수락하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고용노동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2014-09-23 15:59
전교조 합법유지 결정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키로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을 수락하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고용노동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에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0명은 전날 저녁 단체로...

2014-09-23 08:05
이기권 장관 "일학습병행제, 협력사와 함께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고용부로서는 많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오전에 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도 전교조가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2014-09-22 15:49
전교조 '일단 합법'… 헌재 판단 어떻게 될까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전교조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로 판단했기...

2014-09-19 17:02
[9월19일 주요뉴스] 스코틀랜드 독립무산ㆍ아이폰 잠금장치ㆍ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등

◇ 전교조 합법 지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인정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2014-09-19 16:19
전교조 합법 지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인정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제기했다.

2014-09-19 10:52
서울고법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지위 인정"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2014-09-19 10:26
경북도교육청, 미복귀 경북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이영호 전교조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법외노조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을 생각하기보다 정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08-29 09:28
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요구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기리고 했다. 21일 교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2014-07-21 13:36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남은 전임자 어떻게 되나?

애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도 오는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소식이...

2014-07-17 14:49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 최종입장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지었다 할지라도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규정과 달리 헌법상의 노조이며 노동법상의 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투쟁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 복귀·미복귀 전임자 간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2014-07-17 11:30
경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전격 압수수색

앞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 및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사선언 및 조퇴투쟁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71명, 조퇴투쟁 결의문 낭독자 4명, 청와대 게시판 대통령 퇴진글 게시자 2명 등 총 77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2014-07-15 14:42
경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고발 건이 총 9건에 달하는 데다 피고소·고발인 명단 중에 중복자가 많은 등 조사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자...

2014-07-15 13:48
'전교조 모인다' 12일 여의도서 전국교사대회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 광화문, 종로 1·2·3가, 청계천 일대, 신촌, 홍대 등에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만 국민서명을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는 조합원 1000여명이 참가하는 '노란 리본 만들기' 대국민 퍼포먼스를 벌이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2014-07-11 17:03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2014-07-10 14:28
김명수 후보자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법에 맞춰야"

어떻게 하겠느냐"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쪽(진보)이든 이쪽(보수)이든 관계없이 이념편향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교육감 중) 많은 분이 전교조 관련한 분이 되셨는데 낮은 자세로 그분들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2014-07-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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