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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관 경력을 이용해 법조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2020-03-13 18:55
  •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복지·임금보다 ‘경영견제’ 역할 방점”
    심지어 전관예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최고경영자(CEO)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채워지며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 자원외교와 같은 건에서도 이사회는 한 번도 제동을 건 적이 없었다”며 “노조추천 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에 새로운...
    2020-02-27 05: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전관특혜’ 전문직의 민낯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갓 퇴직한 사람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현직에 있는 후배가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태는 위·적법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폐단이 많은 관례라는 지적과 함께 점차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추세다. 전관예우의 가장 큰 문제는...
    2020-02-25 05:00
  • [단독] 국세청, 전관예우 논란 ‘세무법인’ 정조준…동종업계 ‘초긴장’
    [단독] 국세청, 전관예우 논란 ‘세무법인’ 정조준…동종업계 ‘초긴장’
    국세청이 전관예우 관행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에 재직할 당시의 지위고하 여부를 떠나 전관예우 의혹과 함께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6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한 A·B...
    2020-02-17 05:00
  • 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또 전관예우를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지방청들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2020-02-06 10:30
  •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명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노조 공개토론회 제안
    예탁원 신임 사장에 이명호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노조 공개토론회 제안
    또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관료 낙하산의 자리 대물림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와 다름없다"며 당국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31일 신임 사장 자질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회사 측에 제안했다. 노조는 토론회 결과를 보고 출근 저지 투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2020-01-29 13:38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발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발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 전 고검장은 검찰 퇴직 후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 당시 소병철 전 고검장의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다. 소 전 고검장은 농협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 교수로 후학 양성에...
    2020-01-05 14:46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단호히 맞설 것…소신껏 재판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단호히 맞설 것…소신껏 재판하라"
    상고 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 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접근성 증대 등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경력 대등 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시험 중심의 법원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2020-01-02 11:11
  •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변협, 개혁위 출범…‘전관예우 철폐’ 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철폐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변협은 전관예우 철폐, 직역 수호, 일자리 창출 등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소통 창구인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혁위는 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현 상황을 분석해 운영 체계와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직역 수호와...
    2019-12-16 15:13
  •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과거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돼 나이, 성별, 학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반면, 경제활동 없이 수년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을 비롯해 전관예우, 사법연수원 기수제 등 부작용으로 2017년 사실상 폐지됐다. 대신, 3년 과정의 전문 법과대학원인 로스쿨이 2009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2019-12-16 05:00
  •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변협, 10일 '전관예우 방지'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종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수문화 철폐 등 검찰개혁의 일환인 시니어 검사(가칭) 제도 마련 방안, 공익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고위급 전관들의 사회공헌 강화...
    2019-12-09 17:09
  •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ㆍ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2019-11-30 16:52
  •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금피아 꼼수취업] 허권 금융산업노조위원장 “금피아, 국가금융산업 발전 저해”
    이어 “전관예우가 고착화되면 금융기관은 금피아에 의존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 있는 관료를 데려오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전관예우의 또 다른 문제로 연구기관이 정부의 관제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꼽았다. 그는 “대표적인...
    2019-11-29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채이배 의원 “연말 용역 발주, 대부분 짬짜미 계약”
    [금피아 꼼수취업] 채이배 의원 “연말 용역 발주, 대부분 짬짜미 계약”
    그는 “연구원 혹은 관련 기관의 기관장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관예우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전관이든 현관이든 관련 부처 사람들끼리 다 연관돼 있다는 것이 퇴직공무원 재취업의 배경”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 513조 원 가운데 470조 원은 이전부터 지속되던 계속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이다. 나머지 43조 원은 기존 사업...
    2019-11-28 05:00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2019-11-14 11:00
  •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노영민 “文정부 향한 질책 알고 있어…이제 성과로 평가받겠다”
    노 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하도록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와 관련해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성과’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에...
    2019-11-10 16:2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우선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우선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2019-11-08 15:53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주 앉는다...반부패협의회 개최
    회의에서는 사법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를 막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는 조국 전 장관이 10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추진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밝히면서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 채용비리를 비롯한...
    2019-11-08 06:00
  • 참여연대 ”검찰과 전관 변호사 유착 감찰하라” …검찰에 민원
    또 "범죄자를 엄정하게 수사·기소해야 할 검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유착해 특정 사건을 무마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법조 부조리"라면서 "사법 신뢰와 사회정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일소되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 않게 제기되지만 '셀프...
    2019-11-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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