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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이번 가처분 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 측은 “민사 가처분 소송은 최근 연이어...

2024-04-26 12:43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지키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남에 따라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25일로 예정됐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는 안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24-04-25 16:36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의사 없는 의·정 대화’라는 비판을 샀기 때문이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공급자단체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사들은 이번 특위에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2024-04-25 15:45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4-04-25 14:21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대화창구로 제안한 ‘5+4 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인수위원회...

2024-04-24 13:55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정부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거절했고 대전협은 답을 하지 않았다. 특위는 이들 단체의 참여 없이 25일 정식 출범한다. 의협은 오히려 특위를 폐지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흩트리고...

2024-04-24 13:30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0일 중증·응급·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24 13:29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 잇달아 ‘주 1회 휴진’ 결정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휴진(셧다운)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일하는...

2024-04-23 20:03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선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주 1회 전면 휴진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정(醫政)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개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2024-04-23 15:32
대통령실 "의료 단체 1대1 대화 거부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이어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2024-04-23 15:31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 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2024-04-22 09:00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2024-04-21 14:00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이에 오 위원장은 “2015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업무환경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주 40시간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현재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전공의들을 협박하거나 애원하지 않아도 업무환경이 개선되면 생각을 바꾸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 돌아오라는 건 다시 와서 고된 업무를 하라는 말이다....

2024-04-19 14:15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2024-04-17 21:46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김 위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새로운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2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를 낸 것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 등도 지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레 대화의 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7일 제8차...

2024-04-17 16:46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에 전공의들은 현재 산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2024-04-17 15:04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류옥하다 씨는 “답답하고 슬프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의사로서도, 전공의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24-04-16 14:09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2024-04-15 14:31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란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고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2024-04-13 18:41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도 가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화한 것처럼 국정 쇄신 일환으로 '소통 의지'를 재차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다.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산적한 국정과제를...

2024-04-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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