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환자를 위해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사 단체는 환자를 위해 의대 증원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둘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휴진에 들어간 의대...
2월 집단 제출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사직 의사가 불분명해서다. 사직 처리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 신분 정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퇴직급여 부담 등을 이유로 건의한 ‘2월 소급 수리’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도, 사직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전공의 신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 규모를 파악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할지 말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후 병원 현장 상황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수련병원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국내 제약업계는 2월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병원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리베이트까지 제기되면서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정 갈등 이후 수술·입원 환자가 감소하며 처방 실적도 줄었다. 실제로 대형병원의 경우 마취제·진통제·수액제 등 원내의약품 처방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과 대전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의료계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에서 강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는 대전의 휴진율이 22.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기...
진료·수술이 미뤄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고용불안과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부터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온라인 피켓팅’을 시작하고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의대교수·개원의의 집단휴진을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이어 “전공의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할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련병원별 상담이 시작한 이후 실제 사직한 전공의는 12일 기준 19명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전공의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12일 기준 전공의 출근율은 7.5%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절차를 중단하고,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면 집단 휴진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4일 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병원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바 있어, 추가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고했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한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기 전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될 처지에 있으며, 사직하는 전공의는...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파업을 단행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위한 전 회원 투표’를 개시했으며, 하루 만에 전체 회원의 35%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이니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복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안 브리핑을 연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명령 철회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는 경우 전문의 취득이 2년 가까이 미뤄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