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문화를 바꾸고, 국민이 수용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추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선처 여부에 대해선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또는 주변의 압력으로 근무지를 떠난 분들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분들은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도 (행정처분 시) 고려한다든지 여러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협박 등 보복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오주환 교수는 “정부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과 행동 속도가 너무 빨라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즉각 사직에 즉각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한 발 더...
같은날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전공의라고 소개한 A 씨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파업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저는 사실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정지보다 제가 속한 이 집단이 더 무섭다”라고 했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번 인원을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체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 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점검에선...
정부가 정한 복귀 기한에 응하지 않은 미복귀전공의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은 2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로,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도 이날부터 발송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 공백을 고려해 동시에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며 “전임의들은 현장에서 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이었던 이날 약 7000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선 “최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쯤에서 정부는 멈춰달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를 내리면 MZ세대 전공의들이 어떻게 튈지...
정부는 지난달 29일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이 중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정부가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지난달 29일은 정부가 제기한 전공의 복귀시한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정부가 오늘(4일)부터 미복귀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조처에 돌입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이탈한...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인 3개 개혁에도 다시 없는 시금석이다. 특히 노동계 등 다른 직역의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이 될 수 있도록 임해야 한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큰 부메랑이 미래 세대를 덮치게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의대별 정원 계획과 관련해 "4일 의대 증원에 대한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결정했다”며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크게 분노했고,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를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